[기자회견] 상지대 학사행정파행사태에 관한 교육·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상지대 학사행정파행사태에 관한 교육·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구 비리재단측 이사들의 이사회 거부로 교수임용 차질·수업 파행사태 발생

교육부가 상지대 학사운영파행사태에 대해 즉각 해결에 나서야

서남수 장관은 인사청문회 약속대로 상지대사태 즉시 해결하라!

교과부는 구 비리재단이 추천한 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하라!

교육·시민단체, 비리재단 횡포문제로 서남수 장관 면담 요청도

상지대는 20년 전인 1993년에 문민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사정 대상 1호’로 지목하며 개혁을 추진한 1970-80년대의 대표적인 비리 사학이었다. 당시 상지대의 이사장이었던 김문기 씨는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어 구속·수감 생활을 했으며, 교육부는 비리의 책임을 물어 김문기 씨를 상지대에서 쫓아내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구성원들과 함께 상지대를 정상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임시이사들과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상지대는 중부지역의 대표적인 모범사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러나 김문기 씨는 계속 자신이 상지대의 설립자라고 주장하며 상지대의 재탈취를 기도했다. 이에 대해 2004년에 대법원은 상지대학은 원흥묵 씨가 설립한 원주대학을 전신으로 하는 학교로서 김문기 씨는 상지대학의 설립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문기 씨의 상지대 재탈취 시도는 종결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07년에 대법원은 사학법에도 없는 ‘종전 이사’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종전 이사’인 김문기 씨에게 이사 임명에 관한 의견을 듣도록 판결했다. 그리고 2010년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대법원의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김문기 씨에게 다수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결정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황당한 판결과 사분위의 더욱 황당한 판결로 말미암아 어렵게 정상화된 상지대가 또 다시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상지대의 9명 이사들 중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이사들은 모두 4명이다. 교육부가 견제를 위해 1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현재 김문기 씨는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이사들은 상지대의 운영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동안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이사들은 교원 충원을 방해하거나, 불필요한 감사를 벌여 상지대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2013년 2월 말에 이루어진 유재천 총장의 퇴임을 계기로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이사들은 상지대 재탈취를 위한 활동을 극렬히 펼치기 시작했다.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이사들은 김문기 씨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학교의 일상적 운영을 위한 이사회조차 모두 거부하고 있다. 김문기 씨는 2014년 8월까지 임기인 현재의 이사장을 조속히 강제로 퇴진시키고, 자기의 둘째 아들이자 이사인 김길남 씨를 이사장으로 만들고, 자기 측근을 총장에 임명해서 상지대의 재탈취를 끝내려고 한다. 이 잘못된 목표를 위해 김문기 씨는 자기가 추천한 이사들에게 무조건 이사회를 거부하게 해서 현재 상지대는 총장 부재 상태에 따른 학사행정 파행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2013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신규 교원 임용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신규 교원과 관련된 수업들도 파행을 겪고 있다. 학생들의 고통과 피해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3월 29일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지대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이사들은 이사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업무마저 거부해서 교직원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업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비리를 저지를 때부터 지금까지 온통 반교육적 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김문기 씨가 추천한 이사들은 이사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현재 상지대의 이사회는 자격을 스스로 저버린 이사들의 발호 속에 임원 간의 분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고통이 급속히 커지고 학교의 운명이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교육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상지대 학사파행 사태의 해결과, 상지대의 정상화를 위해 즉각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서남수 장관도 인상청문회에서 유은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지대 사태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즉시 실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학사파행 사태를 해결하고, 바로 반교육적 파행을 일삼하고 있는 구 비리재단 측 이사들이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나아가 구 비리재단과 김문기씨의 이사 추천권을 원천 박탈해야 할 것이다. 이번 상지대의 수난과 고통을 계기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비리재단의 횡포만큼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교육부는 정상적인 학교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상지대 학사행정 파행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야 한다!

2. 교육부는 이사회 집단 불참으로 교수 신규임용 무산, 예산안 의결 무산, 총장 부재 상태 등을 야기한 김문기 추천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하라!

3. 교육부는 이사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고 상지대의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김문기 추천 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하고 김문기의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라!

4. 교육부는 이명박 정권 시절 복귀한 구 비리재단들을 교육현장에서 영구히 추방하라!

5.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상지대 구 비리재단 횡포 사태 등 비리재단 문제에 대해 즉각 교육시민단체와의 면담에 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