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국제중 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기자회견문]
서울 국제중 설립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1% 소수 특권층 자녀를 위해 99% 초등학생들을 희생시키는 귀족학교를 반대한다!

 공정택교육감의 국제중 설립 강행은 사교육 광풍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역에 중학교단계의 ‘귀족학교’를 만듦으로써 현재에도 심각한 교육격차와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우고 있는 국제중 설립근거들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의무교육단계에서 국제중을 설립해야 할 교육적인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며, 귀국학생 교육연계 조기유학 폐단 해결 , 서울지역 학부모의 교육부담해소 등 목표, 내용, 방법, 효과 등이 심히 모순되며 비현실적이다.

 세계 어디에서도 교육개혁 추세의 관점에서 볼 때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교육 기회균등의 실현이 잘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화된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추세는 중학교 단계에 진학하는 어린이들을 선발 입학시키게 되면 사회적 계층의 조성, 하급학교인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 조기선발로 이른바 늦둥이(Late Bloomer)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 등의 부작용 때문에 선발 입학제도를 폐지하고 있다.

 또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의 설립으로 조기유학이 줄어들 것이라는 발상은 지극히 단편적이다. 유학을 가는 학생들은 선진국의 교육환경에 대한 선망에 의해 유학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를 찾아 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귀족학교인 국제중에 들어오기 위해서, 또는 국제중이 창출하는 사회적 이미지에 맞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조기유학은 필수라는 인식과 그로 인한 불안 심리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서울지역 학생들의 청심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국의 대도시 근거리에 또 다른 국제중학교가 다수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는 결국 전국적인 중학교입시의 부활을 초래할 것이다. 다양한 학교와 특권화한 학교는 다르기에, 국제중학교 설립으로 중학교단계로 입시가 내려간다면 초등학교에서의 전인교육과 창의성 교육은 실종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공정택교육감은 국제중이 국내 재적응의 필요가 높고 글로벌한 교육과정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 잠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을 위한 국제학교인지,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특수한 엘리트학교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무릇 교육의 수월성 제고는 일반학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강화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모든 학생들에게 그 혜택이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현장과 행정가, 교육연구자들이 함께 단계적으로 힘써 실현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그 교육적 타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일부 특권층 학부모의 교육적 기호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국제중 신설은 이미 특목고입시를 위해 초등학교 단계로 내려온 입시 사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 사교육시장의 수요창출에 의해 국제중 320명의 수십, 수백 배를 상회하는 초등학생들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에 직접 뛰어 들거나 적어도 잠재적 불안을 갖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학업성취도가 낮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수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과연 교육적이고 수월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인가?

 교과부는 경쟁을 통해 소수에게 기회를 주는 해법이 아니라 다수를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쉬운 해법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정의롭고 책임 있는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는 교과부장관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공정택교육감의 탈법적이고 졸속적인 국제중 관련 행정예고 내지 고시에 대하여 원고인단을 대대적으로 모집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소수의 아이디어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공적 사안으로서 책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교선택제하에 학교서열화 기도가 심각하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중학교 수준의 보편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대를 정상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파기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 교과부는 서울 국제중 설립 반대 입장을 조속히 천명하라!
 ◆ 교과부는 서울 국제중 관련 공개질의서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라!
 ◆ 교과부는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장관 면담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라!
 ◆ 교과부는 사교육비 폭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 드리는 의견

 9월 2일, 장관께서 국회 교육상임위에서 국제중 설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그 견해를 듣고 우리 교육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중 설립은 비단 서울시 교육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 국제중학교를 특성화중학교로 허용할 경우, 전국 곳곳에 국제중 설립 요구가 빗발칠 것입니다. 이는 중학교 의무 교육 체제 전반을 흔드는 심각한 교육 병폐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미 그런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국제중 설립 찬성 입장을 밝히셨다면 우리 단체들은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설립 추진이 ▲ 행정절차상 결함, ▲ 중학교육이 의무교육기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 국제중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이 설립 이유로 밝힌 사유에 대해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외국어능력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 중학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중학교와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예외적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이 엄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장기해외 거주학생에 대한 교육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귀국자녀에 대한 적응교육이 주된 목표라면 철저하게 그에 걸맞은 선발기준, 교육과정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제분야 교육기회 제공으로 유학욕구를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제중학교 영어몰입수업을 소화하기 위해 오히려 조기 유학은 필수라는 인식이 학부모님들의 불안 심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생들의 지방 국제중학교 진학에 따른 학부모 부담 문제를 들고 있지만 부산국제중학교에는 해당이 안 되는 논리이므로 가평에 있는 중학교에 가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거주지와 근거리에 국제중학교가 다수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여러 형태의 중학교를 전국 곳곳에 지어야 한다는 논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육정책이나 제도는 교육적 타당성에 의해 결정되어야지 일부 학부모의 교육적 기호나 편의를 위해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도록 전형 방법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2단계 전형방법으로 제시한 ‘개별면접과 집단토론’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앞으로 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전형 방법이 애매한 것은 이 학교의 설립목적과 내용이 불분명하며 매우 모순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중학교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 정책의 세계적인 추세를 다시 검토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세계적으로 의무 교육 기간이 늘고, 국민들에게 보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중학교 교육의 특성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대 교육 사상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을 지니게 하는 교육으로 특성화, 전공화가 아니라 일반화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사교육 시장의 동요를 실증적으로 파악해 보기를 권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 방향이 ‘국민행복’이고 그를 위한 교육 정책 방향이 ‘사교육비 절반’이라면 국제중학교 신설을 통해 그런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볼 때입니다. 우리는 국제중 설립은 그런 국정 방향과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제중 설립을 인가할 경우, 법리적 검토부터 사교육 시장의 실태 조사, 학부모 중심의 소송인단 모집 운동, 청소년과 학생들의 입시스트레스 지수 분석 발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부 학부모들의 여론을 이유로 국제중학교를 인가하기 전에 서울시민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교육 현실은 암울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어깨위에 더 큰 짐을 지우는 일을 교육의 이름으로 행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의견 들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