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사분위 결정을 거부하고 즉시 재심을 요청하라

지난 8월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김문기 비리재단에게 상지대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16일(월) 상지대 비상행동에서는 오후 1시 교과부 후문에서 교과부는 사분위 결정을 거부하고, 즉시 재심을 요청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상지대 구성원들은 교과부 후문에서 농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는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분위 청문회’ 실시하라!

지난 8월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김문기 비리재단에게 상지대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결정한 뒤 분노한 상지대 구성원들과 원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복종을 선언하는 등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 또 야당들과 전국의 교육시민단체들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상지대 사태가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재단이 쫓겨난 바 있던 다른 수십여 대학에도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잘못된 길을 터줬고, 그에 따라 비리 척결과 부패 추방이라는 전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사분위는 지금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결정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최우선을 두고,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을 원칙으로”한 결정이라며 불만이 있더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구성원을 협박하고 있다. 누가 사분위에게 비리재단 복귀라는 황당한 결정권을 주었으며,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었던가. 17년 전 쫓겨난 비리재단의 복귀를 강행하여 대학교육과 학사행정의 파탄을 초래해놓고,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시했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2기 사분위는 즉시 해체되거나 재편되어야 마땅하다.

또 사분위는 “학내 구성원 측은 건학 이념을 존중하라”며 결정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기 전에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받아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는 환경주의를 추구한다.”, “바른 뜻을 숭상하는 상지정신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시대가 요청하는 실용학문을 연마하여 지행합일을 구현한다”, “열린 교육과 학교자치의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참되고 창의적인 지성인을 양성하여 세계 속의 지역학교를 세우고 운영한다”라는 상지대 창립이념을 엄청난 비리와 부패, 반교육적 행위의 당사자인 구 김문기 비리재단이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설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교육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촉구한다. 첫째, 교과부는 이번 결정을 거부하고 반드시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둘째, 안병만 장관과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상지대 구성원들과 교육시민단체들과의 면담에 바로 응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병만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사분위 결정을 수용하지 말고, 상지대와 사분위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일을 처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권력․교육․토착비리 근절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이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교육비리 척결’과 ‘법치주의 확립’을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사분위에 재심을 요청하게 만들고, 신임 장관으로 내정된 이주호 차관이 비리재단 복귀를 저지할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 만일 상식적인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이번 결정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우리는 현 집권여당에 의한 대규모 사학비리 옹호 사건으로 규정해 현 집권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나설 것이다. 또 사분위원을 임명한 대통령, 한나라당, 대법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리재단 복귀를 막기 위해 이제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