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대 ‘공영재단’ 주도했던 안병만 전 장관 ‘시민대학’ 상지대는 비리재단에 넘겨
– 공직을 비롯한 교육계에서 영원히 떠나야
교과부는 30일 사분위 결정대로 상지대에 정이사 선임 처분을 완료했다. 안병만씨는 ‘재심요청’이라는 최소한의 역할도 끝내 마다한 채 비리재단 복귀 결정에 묵묵히 도장을 찍은 뒤 홀연히 교과부를 떠났다. “상지대 정이사 선임 문제는 차기 장관에게 맡기겠다”던 그의 말도 얄팍한 속임수였음이 드러났다. 안병만 씨의 이런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한 모습은 용서할 수준을 넘어섰다.
안병만 씨가 제5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1994년부터 1998년 당시 한국외대는 이사회 허위개최 등 전횡이 심했고, 그가 총장직을 마친 직후인 1998년 7월 18일에 급기야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말았다.
임시이사 체제가 계속되던 2002년 8월 다시 제7대 총장으로 부임한 안병만 씨는 2002년 11월 총장 ․ 학생 ․ 교수 ․ 직원으로 구성된 ‘재단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재단 공영화’를 선포했다. ‘재단발전위원회’는 공영화를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능력을 가진 우량기업과 협력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해 학과별 국책화도 함께 모색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국가나 정부기관이 아니고 어느 특정 기업도 아닌 제 3의 공공단체 혹은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안병만 총장이 주도했던 ‘공영재단’의 이사회 구성 방안은 총장(당연직)을 비롯, 동문 2~3명, 재정 기여자(기업) 2~3명, 사회 저명인사를 포함해 총 9명으로 되어 있다. 특히 최초 이사진 중 5명은 총동문회와 교수협의회, 노동조합, 학생회가 각각 1명씩 추천한 사람과 총장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4명은 총장 ․ 총동문회장 ․ 노조위원장 ․ 학생회장 5인이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임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았었다.
사분위 기준대로라면 안병만 씨는 설립자와 종전이사의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대학을 탈취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원조’인 셈이다. 이런 자가 지금에 와서는 “종전이사가 건학이념을 계승하기 때문에 이사 추천권을 줘야한다”거나 “구성원이 대학을 운영한다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사분위 입장에 100% 동의하는 공식문건을 내기까지 했으니 눈 뜨고 보기 민망할 정도다.
종전이사를 제외한 ‘공영재단’을 주도했던 자가 한국외대와 비슷한 이유로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시민대학’을 만들어 가던 상지대를 비리재단에 넘겨주었으니 ‘공영재단’은 그 자신의 소신이 아니었고 상지대는 그에게 ‘남의 학교’일 뿐이었던 것이다. 안병만 씨는 출세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입장과 소신뿐 아니라 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까지도 맞바꿀 수 있는 권력지향 인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미 공언한 대로 교과부의 결정에 상지대 비대위는 불복종 운동에 돌입했다. 총학생회는 전면 수업 거부와 동맹휴학에 들어갈 방침이며, 직원노조도 파업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학 설립자와 종전이사를 제외한 ‘공영재단’을 구상했던 자가 오히려 비리재단 복귀를 도왔으니 “특정 이사들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신임 이주호 장관의 말 또한 믿을 수 없는 건 당연하지 않은가.
비리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비리재단의 복귀를 앞장서 도운 안병만 씨의 진정성이 결여된 결정을 우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학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상지대 구성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도울 것이다.
덧붙여 소신과 사명을 출세와 맞바꾼 안병만 씨는 앞으로 모든 공직과 교육계에서 떠나 조용히 노후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가 상지대를 비리재단에 넘기며 은근히 기대했을 장관 퇴임 후 총장 취임이나 사학재단 이사장 취임 등의 영전은 용납할 수 없다. 만일 그가 교수, 총장, 장관 출신임을 내세워 이곳저곳 또 다시 권력 주변을 기웃거린다면 우리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임을 밝혀둔다.
2010년 8월 31일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고교서열화반대·교육양극화해소 서울시민추진본부, 아고라오프라인, 예수살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입시폐지국민운동본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다함께, KYC(한국청년연합회), 탈시설정책위원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교육운동본부(전국 47개 단체) + 상지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 + 상지대학교사수를위한원주지역범시민대책위원회(25개 단체, 6개 야당)
20100831 상지대긴급행동_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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