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하려면 반드시 보고 들어야 할 토론회
“무너지는 중산층·서민, 어떻게 살릴것인가?”
민주당 오제세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 무너지는 중산층·서민들의 삶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여 9월 8일 오후 2시, ‘무너지는 중산층·서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기조를 표방하고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친서민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및 비평과 함께, 제대로 된 친서민 정책, 중산층·서민 살리기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와 싱크탱크에서 민생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2인이 발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40여 페이지의 발제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기조와 관련 정책을 비평하면서, 꼭 필요한 부동산·금융 대책, 그리고 ‘진짜 친서민’ 정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헌호 박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는 80여 페이지의 발제문을 통해 사회양극화의 실태를 보여주면서,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중산층·서민 살리기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토론자로는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안종범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이헌욱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한겨레21 안수찬 사회팀장(기자) 등이 참여해 활발하게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중산층·서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토론회 발제문 등 토론회 자료집은 별첨하였습니다.
※ 이날 토론회는 라디오인,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피플TV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토론회] 무너지는 중산층·서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취지 : 중산층·서민 보호와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토론회
– 소득, 자산, 부채 등 경제생활의 전방위적 양극화심화로 중산층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의 심각함을 공유하고 바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함.
– 또, 교육,주거,의료,금융 분야 등에서 중산층·서민들의 가계부담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법제도, 정책, 예산확보 등의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리
토론회 진행
사회 – 오제세 의원(민주당)
발제 1
부동산과 금융의 양극화 문제와 해법(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 변호사)
발제 2
소득과 일자리의 양극화 문제와 해법(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토론자
–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 안종범 교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이헌욱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한겨레21 안수찬 사회팀장(기자)
CCe201009080a_토론회자료집_무너지는중산층서민,어떻게살릴것인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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