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예산 삭감하고도 교육비 걱정없는 나라입니까?

330만 대학생과 학부모, 교육비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하더니…

▸취업 후 상환제(ICL) 이자대납 예산 3/1로(10년 3015억 대비 1,898억원 감액된 1,117억) 삭감
▸학자금 이자율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 전액 삭감
▸차상위계층 장학금 내년 2학기 폐지(10년 805억 대비 287.5억으로 64.3%나 삭감하여 1학기만 지급)
▸대졸 미취업자 학자금 이자 유예제도도 폐지 예정 등 문제투성이 내년 예산안 통과…

– 09년에만 학자금이자지원 예산 1,005억이나 미집행한 것도 드러나
– 반값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등록금·장학금 지원 예산 명백히 후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부자감세 ‘다 걸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막무가내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결국 2011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여 범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이 때, 국비보조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전액 삭감, 영유야예방접종비 상임위 증액분 전액 삭감 등 충격적인 민생복지예산 삭감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학생 등록금-장학금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돼 다시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실(민주당)과 등록금넷(분석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2011년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관련 예산안 통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 지원 예산이 명백히 대폭 삭감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고, 3대 친서민 정책(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 취업 후 상환제)이라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로서 취업 후 상환제를 내세웠지만, 그 마저도 2011년에는 관련 예산이 대폭 깎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또 저소득층 장학금을 늘려도 모자랄 상황에서, 오히려 차상위 계층 장학금을 내년 2학기에 폐지하기로 한 예산안이 최종 통과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교과위에서 뜻있는 여야 의원들이 일관되게 등록금, 학자금, 장학금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를 주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 후 상환제 이자 대납 예산 대폭 삭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하에서는 학자금대출 원금과 이자를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상환하게 됨. 이에 따라 대출시점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됨. 그런데, 2011년 정부가 지원하는 ICL 채권 대납이자 예산은 2010년도(3015억) 대비 1,898억원이나 감액된 1,117억원만 반영됨. 2010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ICL을 이용할 학생 수의 추정치가 2010년도 87.4만명에서 2011년도 22.5만명으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즉,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며 한 해 100만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취업 후 상환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이용자가 매우 저조하게 되자, 이를 개선해서 이용자를 늘릴 생각을 포기하고, 오히려 최소한의 수치인 22만 5천여명(2010년 1,2학기 이용자와 유사한 수치)으로 추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임.

<표1> ICL 채권 대납이자 지원 예산 현황(단위 : 백만원)(출처 : 한국장학재단)

* 대상 인원을 대폭 축소 추계하고, 관련 예산을 무려 1898억원을 삭감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현재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대책이라는 것은,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해서 돈을 빌려서 등록금을 나중에 갚으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 그런데, 이 취업 후 상환제가 문제가 너무 많아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매 학기 실제 등록하는 재학생이 대략 220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한 학기에 11만명 쯤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바, 매 학기 등록 재학생 대비 1/20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정부당국이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임.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2010년 1학기 5.7%, 2학기 5.2%)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음.

– 그런, 상황에서 2010년 3,015억원에 달했던 ICL 발행 채권 대납이자 예산이 내년에는 1,117억여원으로 3분의 1로 줄이는 안이 최종 통과된 것임. 정부는 고작 연간 22만 5천명만 이용할 것에 대한 예산만 계상함으로써 높은 이자율과 복리 적용, 학점 제한, 연령 제한, 대학원생 제한, 부모 소득 기준 제한, 상환액과 상환기준 소득 등 학생들이 ICL을 이용하는데 부담으로 느끼는 각종 장벽과 상환 조건에 손톱만큼도 수정을 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보여준 것임.

많게는 한 학기에 100만 가까이 이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현 정부의 최고의 친 서민 정책이라고 포장했던 취업 후 상환제가 참패하자 이를 개선할 생각은 안하고, 이용자 수치를 최소로 예상한 예산만 배정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고, 무능한 처사라 할 것임.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 중, 고금리를 무이자나 최소금리로 대폭 인하하기 위해서라도, 또 기존 대출제도처럼 군복무 중 이자를 물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큰 폭의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하나 이자를 인하하거나 물리지 않기 위한 예산 배정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단지 취업 후 상환제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예산만, 그것도 최소한만 배정했다는 것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풀 의지가 이명박 정부에게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임.

취업 후 상환제 전의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 분위에 따른 이자 지원(1-3분위 무이자, 4-5분위 이자 4% 지원, 6-7분위 이자 1.5% 지원 등)이라도 있었는데, 취업 후 상환제는 군복무 중 이자 지원 등 아무런 지원이 없는 것임.

2)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원 전액 삭감

– 이는 교과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신용보증 기본재산 지원에 2011년에 1300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으로, ‘05.2학기부터 ‘09.1학기까지 시행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서 정부보증 채권에 대한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적정수준의 보증배수를 유지하여 재단의 대지급 여력 손상을 방지하고, 학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금을 금융기관에 대납하여(대위변제) 신용유의자의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재산 확충하려는 사업이었음.

– 교과부가 밝힌 산출근거 : ‘11년 지출규모 : 대위변제 93,500백만원, 구상권관리 840백만원, 보증료환급 4,315백만원 등 98,655백만원을 포함하여 ’11년 보증 건전성 강화를 위해 1,300억원 출연하겠다는 것이었음.          
– 산출식 : 54,884억원(‘11년말 보증잔액) ÷ 5,049억원(기본재산) = 10.9배(운용배수)

<표2>국가장학기금 연도별 보증운용배수/관련 출연금 현황(’06~’13)>
(단위 : 억원)(출처 : 교과부)

<표3> 한국장학재단 전체 출연금 예산(단위 : 백만원)(출처 : 교과부)

<표4> ‘11년 한국장학재단 출연 요구액(안) 총괄표(단위 : 백만원)
(출처 : 교과부)

– 국회 예결특위와 정부 일각에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예산편성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미명하에, ICL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출연금 예산으로 정부가 부담할 경우 ICL제도의 자금조달과 대출운용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출연금 예산을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서, 전액 삭감해버린 것임.

– 이러한 추진 상황에 대해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 측은 ‘수용 곤란’이라고 예산 책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제기했음. 교과부와 재단 측은, 운용배수 상승으로 보증기관(한국장학재단)의 신뢰성이 저하되어 채권 조달금리 상승 우려가 있으며, 국내 자금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적정 운용배수(BIS기준, 12.5배 이하) 등 고려 시, 운용배수 14.6배는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함. 1,300억원 미 출연시, 추정 운용배수 : (‘11) 14.6 → (’12) 16.7 → (‘13) 18.2배. ‘11년부터 국가장학기금 폐지로 인해 보증업무 수행주체가 한국장학재단으로 변경됨. 국내 대형 금융사(삼성증권 등)와 외국자본은 디폴트 발생을 대비하여 회수절차의 단순화(자본금 규정 존재, 낮은 운용배수, 낮은 레버리지 비율 등)를 요구하므로 운용배수 상승 시 금리 인상 가능성 있음. 타 신용보증기금의 운용배수와 비교 시,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고 항변함.(※ 신용보증기금 7.9, 기술신용보증기금 6.9, 주택신용보증기금 6.0 등)
 
– 이렇게 교과부가 반론을 제기했지만, 결국 예결특위와 본회의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관련 예산 1300억원이 전액 삭감돼 통과된 것임. 이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의 부족으로 장학재단채권 발행 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학자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있고, 최소한 지금의 학자금 대출 금리를 더욱 낮추려 하는 데 문제가 발생한 것임.

3)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도 폐지되고,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겐,
군복무 중 이자 부과 면제 추진도 무산됨.

– 현재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대학생들 중,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현역사병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납부유예 제도의 시행으로 개인신용악화 방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대졸미취업자에 대한 원리금유예는 1년 한시사업으로 시행돼, ‘09년 말까지 신청되어 ’10년 2월까지 약정된 건에 한하여 1년간 지원하게 돼 있음.

<표5> ‘11년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소요예산 총괄(단위 : 백만원)(출처 : 교과부)

– 위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졸 미취업자에 대한 원리금 유예 예산이 2011년 7800만원 배정돼 있지만, 위 사업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돼, 앞으로는 이 제도가 없어지는 것임. 그러나, 현재 10%가 넘어서 있는 청년 실업률 등을 감안했을 때, 대졸 미취업자들에 대한 원리금 유예 지원은 계속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음. 취업 후 상환제가 아닌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대졸 미취업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사업임에도 폐기되는 것이라 문제가 큼. 도입할 때는 한시적 사업이었을 지라도 경제 상황을 봐서, 연장하는 것이 맞았을 것임.

– 또 위 표에서 현역사병 이자 지원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군복무 기간 중에 이자를 면제해주기 위해 도입된 것임. 문제는, 기존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이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군 복무 중에도 이자가 꼬박꼬박 발생한다는 것임. 이 역시 여야 의원들이 한결같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위 표에서 보시다시피, 학자금 대출 이자 예산으로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불용액이 2009년에만 100,472백만원에 이른다고 돼 있는데, 그 자체도 한푼의 지원이라도 아쉬운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실로 충격적인 일임. 또, 이 예산을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들 중 국방의무 이행 기간 중에 대한 이자 면제, 대졸 미취업자들에 대한 이자 납부 유예에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도 큰 문제가 있음.

4)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부분에서도 큰 폭의 예산 삭감이 자행됐음.

○ 올해 초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이 끝내 연내 미지급 확정됐고, 내년에 2배로 책정하여 올해 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자는 제안도 거부됨.

– 정부가 올해 초에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전격 폐지된 것에 대비해 약속했던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1천 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끝내 연내 지급이 무산됨. 이는 국민들과의 약속, 야당과의 합의 등을 모두 깨는 것으로 정말 큰 문제라 할 것임. 그래서, 여야 의원들은 올해 내 정 지급이 어렵다면, 내년에 한 해서는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을 2배로 배정하여 올해(내년에 올해 분을 소급하여 지급)와 내년 이렇게 양년을 지급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끝내 올해 분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고, 내년 분 1천억원만 예산에 반영됐음.

○ 가장 큰 문제는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내년 2학기부터 폐지돼는 것임.

– 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을 2011년 2학기부터 폐지하기로 하면서, 2011년 예산배정은 2010년 805억 대비 517.5억이나 삭감한 287.5억으로 64.3%나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됐음(1,2학년은 ICL만 이용 가능, 3,4학년 2만5천명 대상). 이대로 폐지가 확정되면, 당장 그동안 지원을 받았던, 5만명 안팎에 달하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들이 이 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임. 교과위 예산 심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 유지 및 확대를 주문했지만, 정부 측 원안대로 내년 2학기에 차상위 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전격 폐지되게 된 것임.

– 최근엔 현 정부 3년 동안 빈곤층 장학금 신청 중 1/5이 넘는 대학생들이 지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와 국회 교과위 안민석 의원실(민주당)이 공동으로 한국장학재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0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계층·차상위계층 대학생 장학금 신청은 총 277,290건에 달했고, 그 중에서 총 57,601건이 탈락하여 1/5이 넘는 빈곤층 대학생들이 장학금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음. 이는 저소득층 장학금에 대한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서 발생한 문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이 개선을 주장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음.

– 현 정부 출범후 빈곤층 장학금 대학생 신청한 277,290건 중 총 57,601건이 탈락한 것으로, 무려 1/5이 넘는 21%(20.8%)가 탈락함.  2010년 1학기에도 104,689명이 신청하여 21,176명이 탈락하여 20.3%나 탈락한 것으로 빈곤층 대학생들 중 상당수가 아예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는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탈락한 수치만 나오는 것으로, 까다로운 자격기준 등으로 알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제도를 몰라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은 빈곤층 대학생들까지 감안한다면, 더 많은 빈곤층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함.(실제로 2009년 교육예산에 대한 국회 교과위 결산 검토 보고서에서도, 장학금 사업의 집행실적 저조 이유로 홍보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임) 이처럼 탈락 건수와 비율이 높은 것은, ▶ 성적기준이 B학점으로 설정돼 있어 빈곤층 대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 5,500여명 이상이 성적 기준 미달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엄격하게 기초생활수급권 및 차상위계층으로만 자격 기준을 한정하다 보니, 빈곤층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하거나 차상위계층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빈곤층의 경우 등은 자격 기준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실제로 자격이 미달된 경우도 2009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만 1,4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 빈곤층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는 지금의 성적 기준(B학점), 신청 학점 기준(12학점 이상)을 폐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만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차차상위 계층 등 까지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해 수급권자 자격에서 탈락한 대학생 계층을 구제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그래야만 실제 빈곤층 대학생들이 지금처럼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이 2011년 예산안이 2009년 예산안에 비해 200억이나 모자라는 것은 수급권자수가 확대되고 있는 빈곤의 추세와도 맞지 않는 예산안이라고 말할 수 있음. 이 역시 1년 4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은 현재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장학금 확대와 지원 대상 확대가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된 것임.

– 또한, 대학생 근로장학금도 2009년도 예산액 930억원에서 2010년 예산은 750억으로 180억이나 줄어들었고, 2011년 예산안에서는 겨우 60억만 증액된 810억원만 배정됐는데, 이는 여야 의원들이 일관되게 1200억원 이상을 배정해야 한다고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것에 비하면 대폭 삭감된 금액이라 할 것임. 국가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음.

20101212 등록금장학금관련예산삭감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