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박근혜 의원님, 국민들은 반값등록금 실현된 나라를 원합니다!

“박근혜 후보의 꿈에는 왜 없을까요?”
반값등록금 실현 및 교육복지 실현! = 국민들이 ‘진짜’ 꿈꾸는 나라!
–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등록금 문제의 해법에 대해 답하라!
– 새누리당 박근헤 대선후보는 등록금 문제 공개토론에 응하라!

얼마 전 한 구인구직 사이트의 조사결과 대학생들의 여름방학 최대목표는 부족한 공부나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여행 등이 아닌, 2학기 등록금 마련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방학 중 귀향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나 현재 대학생들의 교육비 고통과 생활고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의 임기 내 추진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 같이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분야 재정운영방향 공개토론회에서는 “대학교육을 공공재로 보기는 어렵다”, “고등교육은 사적 투자 영역이며, 대졸자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명목등록금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 서민들의 교육비고통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관료들의 발언으로 인해 시민사회와 많은 대학생들은 이 정부에서의 반값등록금 사기극에 대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고통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부 장학금 지원으로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피해가고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엉터리 대학생·등록금 대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2012년 현재도 전국적 범위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반값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즉각적인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교육공공성 실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언급을 일절 자제하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7월 10일 오전 10시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다수 학부모들의 교육비 고통과 대학생들의 등록금·생활비 고통에 대해 전혀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선후보이면서, 사실상의 여당의 유일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이 시점까지 반값등록금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고통받는 대학생, 학부모 외면·무시하는 전략에 대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토록 귀 닫고 눈 감은 소통부족 박근혜 후보가 대중들과의 소통을 위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선출정식을 갖는다는 것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오전 9시 30분에 <반값등록금 촉구! 내가 ‘진짜’ 꿈꾸는 나라!>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현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내지 ‘등록금액 상한제와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값등록금 최우선 처리 제안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2006년부터 수십차례 공언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저소득층 중심의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대책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새누리당의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새누리당에 반값등록금 실현 계획 발표를 촉구했습니다.

CC20120710_보도협조_박근혜의원, 새누리당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