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10)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와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1월 법원은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2년 기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은 약 440만 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등록금 중 수업료 인상은 크지 않았지만, 대학들이 부당하게 기성회비를 인상함으로써 학생들로부터 많은 등록금을 징수해온 것입니다.
이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기성회비를 철폐하고,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회비 폐지에는 약 8,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해 추경예산만 편성된다면 당장 2학기부터도 실현 가능합니다. 한편, 국·공립대 보다 더 등록금 부담이 심한 사립대 학생들을 위해 정부는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논의, 처리 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 해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올해 2학기, 전국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와 반값 등록금 반드시 실현합시다!!국민들에게 반값등록금 약속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벌써 1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값등록금은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의 첫 번째 과제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19대 국회가 개원되었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드렸던 약속, 반값등록금 실현의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지켜야 할 것입니다. 반값등록금 실현은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대학생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이란 제도로 반값등록금을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장학금은 반값등록금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을 학생 1인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97만원에 불과합니다.
많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올해 국공립-사립 대학 평균 등록금이 670만원에 달하고 그중 80%가 넘는 사립대학들의 경우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라는 점을 상기하면,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에선 ‘국가장학금’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합니다. 등록금 포함하여 기타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까지 하면 1년에 2-3천만원의 고등교육비용이 소요되고 있는데, 미미한 국가장학금액이 어찌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국가장학금도 불필요한 성적 기준 등으로 절반이 넘는 대학생들이 신청에서 탈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달, 세달을 꼬박 벌어도 등록금 내기 힘들고, 자취방․하숙비․교재비․생활비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우리 대학생들은 허리가 휘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보고자 하루에 두세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합니다.정부와 새누리당도 장학금 확대와 같은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반값등록금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전체 대학에서 어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부당이득이라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국공립대에서 2학기에 기성회비를 징수한다는 것은 정부 당국이 나와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 할 것입니다. 우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국공립대부터라도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애기입니다. 당장 2학기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국립대의 기성회비를 없애고 수업료를 현실화하면,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이 당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전국 대학 반값등록금 법안을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 전국에서 반값등록금 조속히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국립대의 기성회비는 올해 1월 27일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창원대 학생들이 해당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1심판결에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부당징수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할 국립대에서 등록금 총액의 80%에 달하는 큰돈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0년 한 해만 놓고 봐도 전국 52개 국공립대 학생 78만여명이 낸 기성회비는 전체 등록금의 84.6%인 약 1조 3,000억원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공립대학 학생 1만여명이 5월초에 서울중앙지법에 ‘기성회비 2차 반환청구 소송’을 냈고, 이어 5월 22일 국립대 학생 4500여명의 학생들이 3차 소송을 냈습니다. 부당하게 징수해온 기성회비로 인해 대학과 정부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이 가능한 국공립대학 학생과 졸업생 195만명이 기성회비 전액 반환소송을 하고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각 대학이 반환해야 되는 기성회비는 무려 10조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고 기성회비 반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국공립대가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기성회비를 없애고 수업료를 현실화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이 현명한 해법입니다.
예산확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11년 정부예산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만 2조 3,000억원, 특별회계 포함 5조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쓰이지도 못하고 불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8400억원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사업예산을 조정하고 예비비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 예산을 포함하여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재원마련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4대강 사업과 같이 불필요한 사업이라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어떻게든 예산이 확보되는 사례도 경험 했습니다. 당장 2학기에 국공립대부터라도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에 올해 2학기부터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고 빠른 시일안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과 ‘고등교육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체 대학에 대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제안드리고 촉구합니다.
이미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총선 야권연대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로 약속한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하였습니다. 야권이 다시 힘을 합치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시민사회가 힘을 하나로 모아주십시오.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에게도 요청합니다. 정치권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나서주십시오.
국민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11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정진후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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