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 도탄에 빠뜨리는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쪽방주민·장애인·전통시장 상인·해고 노동자 등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열고 오세훈 시장 반민생 행보 규탄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1/22)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철폐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실질적 수단”이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여러 규제를 철폐하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공급량 증가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돼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고,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반민생 정책을 남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따라가는 판박이 행보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규제 철폐안(1호 :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2호 :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을 발표했는데 추가적인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투기 근절 등을 위해 수차례 논의를 거쳐 도입된 규제를 없애거나 형해화하겠다는 것으로 매우 우려됩니다.

그동안 오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파행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자동 쪽방 주민들은 4년째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멈춰져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고,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은 살던 곳에서 내쫒길 불안에 시달리고, 장애인들은 탈시설지원조례 폐지로 지원이 끊겼고, 돌봄노동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쇄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 시장이 또다시 규제를 완화한다면 서민들의 민생고가 더욱 가중될 것이 명약관화입니다.

한편 오 시장은 어제(1/22) 다세대·다가구 매입을 확대해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2020년 6511호에서 2021년 4263호, 2022년 829호, 2023년 2165호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지난 2년간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이렇듯 파행적인 정책은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을 높이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합니다.

이에 주거·복지·노동 시민단체들은 오늘(1/23) 오전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반민생 행보를 규탄하고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매입임대주택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중단, △토지거래허가 구역 유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개원, △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지속 등 진짜 민생살리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윤석열표 민생토론회 따라가는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 도탄에 빠뜨리는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5년 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내놔라공공임대, 너머서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과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동자동사랑방,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참여연대
• 진행 순서
  • 발언1_(공공임대) 동자동 쪽방촌 주민 ,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전대표
  • 발언2_(재건축·재개발) 재개발 지역 주민,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
  • 발언3_(돌봄·사회서비스원)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 발언4_(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 발언5_(중소상인·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 김대형 중랑 동부시장협동조합 조합장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발언

김호태 동자동 사랑방 전 대표, 동자동 쪽방 주민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결국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벌어주는겠다는 것입니다. 민간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게 목적이고, 몇 몇 소유주들, 집 짓는 기업들 돈벌게 해주는게 목적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자동만 해도 거의다 쪽방입니다. 방이라고 해봐야 한 평에서 한평 반, 이런 곳에서 사는데 여름에는 덥고 비새고, 겨울에는 춥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공공임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는 공공임대는 나몰라라 합니다.

지난 2021년 2월 5일에 정부에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에 착공해서 2026년도 동자동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살게끔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면서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겠다, 역세권 개발 규제완화하겠다 하니까, 건물주들이 공공주택을 반대하고 민간개발하겠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민간개발을 부추기니까 국토부도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첫 단계인 지구지정조차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공공주택 발표 후 지난 4년 간 100명 이상 돌아가셨습니다. 건물주이 전입신고를 못 하게 하는 등 이런저런 술책으로 쫓겨난 이들은 몇 명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쪽방촌 물품 나눠주는 것으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동자동 공공주택 사업 방해말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김소연 전국철거민연합 조직국장

지난 1월 20일, 용산참사 16주기입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이 무리한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로 민생을 살리겠다며 온갖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로 일관해 왔는데, 또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참사에 대한 눈꼽만큼의 반성이나 성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1/22) 부동산 규제완화가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여주면 집을 더 많이 공급하고, 그러면 주거가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저렴한 소형 주택을 철거하고 중대형 고급아파트를 건설해,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용산 참사 현장을 보십시오. 전세 5천 만원 내외였던 용산4구역에서 사람을 죽이고 높이 세운 주상복합아파트는 전세만 10억원이 넘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개발 규제 완화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민을 내쫓고 투기꾼만 돈 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단하고 선대책 후개발, 주민들이 재정착 하는 순환식 개발, 사람 살리는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장, 해고 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재난시기 영웅으로 필수노동자로 불리우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정권이 바꾸고 오세훈시장의 탄압을 받다가 해고가된 해고 돌봄노동자입니다.

돌봄은 더이상 가족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유지하는 필수 공공사회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을 승인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간시장화, 이주화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사원의 해산으로 수많은 돌봄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비교적 안정된 고용 환경 속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던 이들은 이제 민간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비정규직 고용 형태, 낮은 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봄을 받는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돌봄 노동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문제가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돌봄을 책임지는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근로 조건 속에서 정당한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헌신과 개인 책임에 기대며 일하고 있습니다. 서사원은 공공돌봄기관으로 돌봄의 안정된 서비스를 보장하고 좋은 돌봄의 표준모델을 만드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사원이 해산된 이후의 지금 시장화된 돌봄 문제 현실 어떠합니까. 해결되었습니까?

사회서비스는 민간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고, 불투명과 비민주적 운영에 이윤 추구로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면서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저하, 각종 인궈침해 부정사건사고, 민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문제가 생겨도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 대신 돌려막기, 책임 회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축소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최근 아동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서 노동조건 일방개악, 임금 체불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운영기관과 자치구의 관리 감독 부재로 인해 노동자와 이용자만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황이 이런 현실에서 민간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 철폐를 추진하는 것은 돌봄 사회서비스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은 이용자와 노동자를 갈라치기하고 불안정 양극화의 악순환만 반복시킬 것입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철폐 정책은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돌봄 책임을 민간시장에 떠넘기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서비스 품질과 형평성을 보장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제가 완화 철폐되면 민간시장은 이윤 논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돌봄의 위기는 단순히 한 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반민생적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과 권리를 보장하며,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사원 공공돌봄 체계를 우선적으로 재설립 재구축해야 합니다. 그저 메꾸기식, 보여주기식 민간돌봄서비스 규제철폐가 아닌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삶과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돌봄노동의 근본적 대안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장애인

저희는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벌써 761일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 후 서울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하나씩 삭제해왔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서, 2020년 시행된 ‘권리중심 일자리’를 2024년 없애며, 400명의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우리가 투쟁으로 만들어낸 ‘탈시설 지원조례’를 2년 만에 폐지하고,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탈시설 하기 위해 진행되는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도 폐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세훈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고 외치는 장애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탄압하고, 더 공고한 시설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는 민생을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의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정책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내놓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바라보는 시민은 장애가 있거나 가난하거나 쫓겨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값비싸고 화려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들은 외딴섬인 시설로 보내졌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국제사회는 과거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을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으로 변경했고 한국에 권고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일 뿐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요? 한국 사회는 일상을 잃어버린, 현재의 거주시설과 비슷한 환경으로 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산을 이유로 장애인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가두는 행위는 시효 만료된, 정책이라 불러서도 안될 폭력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정책과 제도 시행을 요구합니다.

김대형 중랑 동부시장협동조합 조합장

이 자리에 선 저는 대한민국 전통시장 상인회장으로서, 오늘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처절한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영업자들의 삶이 이토록 힘들었던 적이 과연 있었습니까? 한때 680만 명에 달하던 자영업자가 불과 1년 만에 90만 명 이상 폐업했습니다. 머지않아 폐업 100만이라는 참담한 숫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IMF) 시절보다도 더 악화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서울시는 ‘규제를 혁파한다’는 명분 아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그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제도만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게도 휴식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고 마련된 상생 법안입니다. 의무휴업이 전통시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발 그 말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직접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이라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목숨을 잃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렵게 이뤄낸 타협을, 단지 ‘규제개혁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제는 체급이나 여건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콜로세움에 맹수와 검투사를 함께 집어넣고 무한 경쟁만을 강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위 포식자만 살아남는 시장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 후에야 “내수를 살리자”고 하소연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새벽부터 골목 구석구석까지 배송을 뻗치는 ‘쿠팡’은 이미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단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편리함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동네 상권의 잠식과 이제 대기업마저 버티기 힘든 거대 괴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쿠팡’에게 맞은 뺨을 전통시장에 와서 때리시는 것입니까? 규모가 큰 대형마트라면, 유통대기업과 정면승부하여 혁신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전통시장 상인들은 그저 우리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토록 외쳐온 ‘약자와의 동행’을 현실로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상점에서 한 명, 두 명씩 생기는 일자리가 곧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사회이며, 그게 바로 ‘동행사회’가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권에 기웃거리시기보다는 민심에 기웃거리십시오.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와 시민들의 바람을 진심으로 경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길이야말로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