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대회

고율의 배달앱 수수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이중가격제 도입과 배달앱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다. 심지어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나서서 배달앱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사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상위노출을 제한해 가격을 통제하면서 수수료를 9.8%로 기습 인상하였다. 쿠팡과 배민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며 경쟁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판촉 배달 비용을 소상공인들에게 전가하여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민생경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앱사의 불법·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8월 쿠팡과 배민 본사를 항의 방문한 바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소상공인 단체들의 요구사항인 수수료 인하와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수수료 도입을 촉구하고 상생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시장교란 행위를 하는 쿠팡의 불법과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을지로위원회 안에 “쿠팡 불법∙불공정 바로 세우기 TF”를 구성했다. TF 배달앱 분과는 소상공인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영세∙소상인 우대수수료 제도개선안을 쿠팡에 전달하는 등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의 압박에 배달의민족은 정부가 주도하는 상생협의회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소상공인과 함께 요구했던 우대수수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 없이 20%의 점주에게 3년만 적용하는 반쪽 조차 되지 않는 개선안이다. 거의 매출이 없는 극소수 점주에게 잠깐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심보다. 을의 고통을 덜지 못하는 생색내기를 상생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입점 소상공인과 언론의 반응은 역시나 차갑다. 오히려 자율규제만 주구장창 외쳐왔던 대통령실과 공정위도 적극 개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사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즉시 수수료를 인하하라.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단체 등 민생단체들은 배달앱사에 수수료 상한을 5%로 인하하고 우대수수료율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배달앱사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수수료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을지로위원회는 수수료상한제, 우대수수료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장소 : 2024. 10. 17.(목) 13:00 / 국회 본청 앞 계단

• 주최 :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협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소속 국회의원(박주민, 이정문, 김남근, 이강일, 민병덕, 강준현, 소병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 * 외식업중앙회 회원 참석
• 진행순서
• 참석의원 및 단체 소개(사회자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인사말: 박주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 입법촉구 발언1: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활동경과(이강일 을지로위원회 배달앱TF 단장)
• 입법촉구 발언2: 배달앱수수료 인하를 위한 온플법 추진(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 수수료 상한제 및 우대수수료율 온플법 제안 설명(김남근 의원)
• 피해사례 발언1: 황지웅 회장(전국치킨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 피해사례 발언2: 김영무 회장(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협회)
• 피해사례 발언3: 배정화 회장(교촌치킨 가맹점주 협의회)
• 종합 발언: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참여연대 실행위원

2024.10.17(목) 오후 1시,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및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