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국회는 책임 있게 민생 안정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공정화법 제정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이 타격한 민생, 국회가 민생 입법으로 안정시켜야

소수 거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민생안정 위한 첫걸음

윤석열이 초래한 12.3 계엄·내란 사태는 가뜩이나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위축되어 얼어붙은 민생경제에 재를 뿌렸다. 대목인 연말,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송년회 등이 줄줄이 취소되어 위기에 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대출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비록 12월 14일, 윤석열의 직무 정지로 긴장 상황은 면했지만 민생경제에 날려진 직격탄을 회복하기엔 먼 길이 남아있다. 게다가 계엄·내란 사태 전에도 윤석열은 플랫폼 기업에 대해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플랫폼 시장을 무법지대로 방치해 민생의 어려움을 키워왔다. 플랫폼 기업의 막무가내식 수수료 인상에 소비자 피해도 누적되었다. 국회는 혼란스런 정국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을 막기 위한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일(12/18) 진행되는 온라인 플랫폼법 공청회가 소수 거대 독과점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중소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민생 살리기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규제에 대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며, 민생 입법을 지연시켜 왔다.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기존의 ‘자율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대한 국가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사전지정제를 반영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돌연 ‘사후추정제’를 바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법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결국 쿠팡과 배달의민족과 같은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율 포기를 공식화했다. 거대 기업에 굴복해 민생입법을 포기한 무책임한 여당의 플랫폼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 

경기 침체, 고금리, 가중되는 가계부채로 신음하던 자영업자, 중소상인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부터는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가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정부주도로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약 11차례 걸쳐 배달앱분야 상생협의체가 진행됐지만,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최혜대우 갑질, 무료배달비 전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다수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협의안이 날치기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결국 배달앱 의존도가 높은 치킨, 피자, 햄버거, 분식 등 프랜차이즈 매장뿐만 아니라 일반 매장에서도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어 ‘이중가격제’를 운영을 예고했다. 이는 결국, 외식물가 상승이라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 진작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법 입법을 추진했으면 면할 수 있었던 자영업자, 소비자 피해가 윤석열 정부의 ‘말 뒤집기’, ‘입법 미루기’, ‘무늬만 상생협의’ 등의 꼼수로 현실화 된 것이다. 국회가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계 타격을 회복하기 위한 국회의 책임있는 첫걸음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제정이다.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쿠팡, 배달의민족과 같은 독과점 기업의 독점폐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사전지정제’, 기존 네카쿠배뿐 아니라 무신사, 야놀자 등 플랫폼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는 수수료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법 공청회를 비롯한 입법 과정을 우리 중소상인·소상공인 자영업자·노동·시민사회단체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