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사례로 본 문어발식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해사례 발표대회

오늘(9/3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본코리아 사례로 본 문어발식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이른바 ‘연돈볼카츠 사태’, ‘빽햄 선물세트 논란’, ‘감귤 맥주 함량 허위 표기’, ‘농약 분무기 소스 살포’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더본코리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제도개선과 기업의 상생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더본코리아의 연돈볼카즈 점주들이 연돈볼카츠 매출액, 수익율에 관한 허위과장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돈볼카츠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은 “2022년 초 연돈볼차크 가맹점 모집 홍보때에는 일매출 250~400만 원으로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매장을 오픈하고 보니 첫 달 이후에는 급속도로 매출이 빠지기 시작했다”며 “이상함을 감지한 점주들이 본사에 간담회 요청을 통해 수익성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연돈볼카츠 본사는 월1,540만원 정도의 매출을 언급하는데 수익산정 방식을 밝히지 않고 회피하기에 급급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 협의회 간 분쟁조정에서 아무리 피해상황을 이야기하고 상생협력을 요청해도 본사는 외면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가맹점주들의 단체 활동에 개입하고 방해하여 가맹점주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프랜차이즈 사업모델은 일명 ‘문어발식’으로, 2023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브랜드는 50개 가량입니다. 이중 25개 브랜드는 자진등록 취소하고 현재는 25개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운영하나, 이는 전체 가맹사업 평균 브랜드수가 1.4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본코리아의 25개 브랜드 중 가장 큰 매출 비중은 37.3%로, ‘빽다방’에서 발생하는 매출입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백종원의 대표 이미지는 요리사인데, 프랜차이즈사업의 실제 결과는 주로 저가커피 사업으로, 이는 결국 방송으로 창출된 유명세로 가맹사업에 결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체 가맹사업은 가맹점 증가와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증가하는 비례관계가 정상인데, 더본코리아는 오히려 가맹점 수가 증가할수록 가맹점 평균매출액은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어발식 프랜차이즈’ 운영의 문제점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안희철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부회장은 “더본코리아가 매출액, 수익성을 부풀려 가맹점주를 모집하는데, 한 매장을 새로 오픈해도 대체가능한 유사업종의 경쟁적 브랜드를 인근에 무분별하게 출점시키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재희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오너리리스크(Owner Risk)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구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가맹계약서가 오너리크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인과관계, 손해액 등의 입증이 어려워 실제 피해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오너리스크 발생 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고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과장은 “정보공개서에 등록된 수치가 오래되어 가맹점주들이 적절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받아왔다”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공시제를 도입하여 변경된 현황과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협의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의무화제도와 또한 기업이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하는 제도를 추진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주최를 맡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더본코리아에는 가맹사업 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무위원회에서는 2025년 국정감사에 백종원대표를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더본코리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연돈볼카츠 사태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불안전하고 불공정한 정보로 계약이 이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중재의 역할이 부족했다”며 “더본코리아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책임을 밝혔습니다.

개요

• 제목 : “더본코리아 사례로 본 문어발식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피해사례 발표대회
• 일시·장소 : 2025년 9월 30일(화) 오후 2시 ~ 4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 국회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진행순서
  • 인사말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이강일 국회의원,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 피해사례 발표
    • 연돈볼카츠 매출액·수익율 허위과장 문제 : 연돈볼카츠 당곡역점 점주
    • 연돈볼카츠 단체활동방해 문제 : 연돈볼카츠 신길점 점주
    • 25개 더본코리아 매출 감소 사례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 제도개선안 등 해결방향 제언
    • 안희철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법제이사
    •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쟁팀 팀장, 변호사
    • 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과장
    • 박수영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조사관
    • 안진걸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공익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종합토론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