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촉구대회

오늘(12/1) 자영업자·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과 배달앱 총수수료 도입을 위한 촉구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촉구대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중앙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김남근 국회의원(추가)이 공동주최했습니다. 이들은 “연말 대목을 앞두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상황엣 플랫폼 수수료 부담까지 겹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며 “민생을 위해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1/25, 국회 정무위원회 1차 법안소위심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이 처음으로 안건에 상정되었으나, 단순 논의에 그쳐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규율 관련 법안이 총 17건으로 정무위원회 안건 중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법안처리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단체들은 “이제껏 내란사태, 국회의 정쟁, 한미 관세 협상에 밀려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라며 국회의 무책임한 논의를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12월 임시국회 내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 ▲기울어진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협상권 보장,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요구했습니다. 자영업자 단체들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주문 건당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강제하는 구조 속에서 “장사해도 남는 게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약관 변경과 수수료 강제 구조를 개선하고 상생하려면 입점업체들의 단체협상권 보장과 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을 포함한 총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더불어민주당의 10대 민생 당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기업 차별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하며 논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들은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차별법’이 아니라, ‘민생 보호법’”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올해 안에 입법을 결단해야 하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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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갑질방지법, 배달수수료 상한제, 국회는 올해 안에 결단하라!

12월,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기다리던 연말 대목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크다. 열심히 장사해서 팔아도 배민, 쿠팡, 숙박앱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때문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재주는 자영업자가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가는 셈이다. 플랫폼 수수료 때문에 700만 자영업자가 생계에 내몰리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너무나 태평하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을 막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22대 국회 내내 이어졌지만, 아직 법안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쟁만 앞세우고 민생은 내팽개친 국회를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플랫폼 갑질 방지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올해 안에 도입해야 한다.

그동안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숱하게 거리에 나와 독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과 부당한 이용약관 변경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을 핑계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이 미뤄지는 사이 쿠팡을 비롯한 독점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은 더욱더 공고해졌다. 독점 플랫폼 기업의 경쟁사업자 배제, 알고리즘을 통한 자사우대 등으로 디지털 시장의 경쟁질서가 훼손되고 있으며, 법 제정 지연은 이용자 피해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누적시키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가 플랫폼 시장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국회가 법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매우 답답하다.

윤석열의 12.3 위헌계엄 선포로 황금같은 연말 대목이 얼어붙은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피해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남아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의 직격탄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의 대출 규모는 10년 새 최고기록을 갱신했다. 민생이 무너지는 어려운 경기속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더욱 벼랑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자사우대, 알고리즘 조작,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로 시장지배력을 키워 멋대로 시장과 소비자를 독점한 플랫폼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여 강제한다.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에게 입점사업자는 ‘상생 파트너’가 아닌, 갈아끼우는 부품일 뿐이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한미관세협상을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을 미뤄왔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 차별법’이 아니라 ‘민생 보호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직접 언급했듯, 온라인 플랫폼법은 미국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다. 더 이상 정부여당은 관세협상을 핑계로 민생입법인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미뤄선 안 된다. 디지털 시장에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수수료 갑질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민생단체는 국회에 단호하게 요구한다.

하나, 12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반드시 처리하라

하나,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여 배달앱 기업의 수수료 갑질을 규제하라

하나, 기울어진 갑을관계 문제 해결을 위해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해온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 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너무 오래 기다렸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법 제정 의지를 누차 밝혔고, 국민의힘 또한 배달앱 총수수료를 15% 이내로 상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작 실질적 논의에서는 어떤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해 민생의 기대를 좌절시켰다.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만약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가 온라인 플랫폼법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 협력하여 패스트트랙 지정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입법을 추진하라. 국회가 민생의 절박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700만 자영업자와 플랫폼 소비자들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5.12.1.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