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체적 난국 쿠팡, 국정조사 진행해 제기된 모든 사안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입점업체 수수료 폭탄·로켓배송 강요·배달노동자 산재 조직적 은폐· 언론사 입막음·온플법 저지 로비 등 온갖 악행 확인돼

국회는 국정조사 진행하고 온플법 비롯한 ‘쿠팡 방지법’ 입법해야

어제(12/30)부터 이틀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유관상임위원들이 참석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거래, 노동환경 실태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해당 청문회는 지난 12/17 진행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 등 핵심 경영인사의 불출석하여 다시금 행해진 연석 청문회였지만 김범석 의장은 이마저도 불참했다. 외국인 대표를 내세운 동문서답은 반복되었고, 실상은 1만원에 불과한 할인쿠폰을 두고는 전례가 없는 보상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태가 이어졌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쿠팡의 안하무인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대해 국회와 규제당국에 맡기겠다고 밝힌만큼 향후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보상권고안을 수용하고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소송 없이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헤럴드 로저스 임시대표는 동시통역기 사용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줄곧 국회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여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한 불법적 기업 행태에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고수하며 ‘반쪽짜리 청문회’로 만들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입점업체 갑질, 노동자 착취 문제와 같은 무거운 사안들 앞에서 반쪽짜리 청문회를 만든 국민의힘은 무슨 자격으로 쿠팡을 규탄할수 있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또 다시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출석이 무산된만큼,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비상식적인 이유로 국정조사의 발목까지 잡는다면 쿠팡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국민의힘으로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통해 제기된 택배노동자 산재에 대한 조직적 은폐, 언론사 광고 중단으로 사실상 입틀막 시도 등 쿠팡의 불법적 행태는 무엇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다.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적한 ‘쿠팡 로켓그로스 입점업체에 대한 로켓배송 강제전환’ 문제는 쿠팡에 입점한 중소상공인에게 심각한 사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 노종면 의원은 쿠팡 측에서 로켓그로스 상위 매출 사업자에게 ‘로켓배송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사실상 퇴점을 하거나 일반 판매로 돌려야 한다’고 발언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로켓그로스의 상위 입점판매사업자에게 로켓배송 시스템을 사용을 강제하여 로켓그로스에비해 4~5배 이상의 수수료를 착취한 셈이다. 해당 사안은 쿠팡이 지난 2023년 3월, 로켓그로스 서비스를 출시하며 중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혜택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을때부터 우려했던 문제다. 결국 로켓배송 입지 확대를 위한 중간사다리 역할이라는 의혹이라는 정황 속에서 명백한 증거가 제시된 셈이다. 이번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이자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이다.

쿠팡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 밉상 기업’으로 굳혀지고 있다. ‘쿠팡 5천원 할인 쿠폰’, ‘개인정보 유출 문제 셀프조사’ 등 쿠팡의 문제 대응 방식이야말로 ‘전례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쿠팡이 안하무인 태도를 일관하도록 방치한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독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규제, 판매대금 정산기한 단축, 노출 순위 알고리즘 조작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법’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포괄적 집단소송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반복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입점업체 수수료 갑질,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 형사처벌 등으로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여는 한편, 김범석 의장에게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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