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 2026-02-06 17298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자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랬더니, 운동장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처사

쿠팡 규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쿠팡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쿠팡의 빈자리를 차지해 골목상권을 양분하는 효과

오늘(2/6)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대형마트 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의 핵심 중 하나는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 및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소비자 편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를 도심형 물류센터(MFC)로 전환하여 골목상권의 마지막 보루인 ‘즉시성’과 ‘근접성’마저 빼앗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개요

제목 :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하자는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6년 2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
공동주최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가자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성민 공동회장
-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배송지부 최대영 사무국장
- 전국택배노동조합 강민욱 부위원장
- 한국마트협회 박용만 회장
- 경기북부 슈퍼마켓협동조합 정연희 이사장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김진철 공동회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정민정 사무처장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 / 다운로드]

정부와 여당은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팔아치우는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은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쿠팡 등 이커머스 공룡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이는 운동장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퇴출시키고 대기업에 넘기는 행위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골목상권의 마지막 숨통을 끊고 노동자들을 과로와 죽음의 경쟁으로 내모는 편법적 조치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에 묻는다.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쿠팡 사태의 원인이 대형마트 규제의 산물인가? 그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쌓아 올린 정보와 영업력에 대한 강탈, 그리고 목숨을 담보로 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착취, 그리고 소비자 기만의 결과가 아니었던가? 그간 쿠팡 규제에 대해 단 하나의 입법과 규제 성과도 거두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력과 무의지를 대형마트 규제라는 시선 돌리기로 회피하는 게 아닌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는 거대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이 최소한이나마 숨 쉴 수 있도록 만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었다. 정부가 말하는 ‘쿠팡 견제’의 결과는 무엇인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쿠팡과 대형마트라는 거대 고래들의 싸움 등쌀에 동네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 중소 유통업체라는 새우들의 등만 터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쿠팡이 만든 배송 노동자들의 ‘죽음의 질주’를 대형마트에까지 더욱 확장할 것이다. 심야 배송은 노동자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죽음의 노동’이다. 이미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져 갔음에도,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이 죽음의 레이스에 참전시키려 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유일한 ‘인간다운 시간’이었다. 온라인 배송 허용은 이 최소한의 휴식권마저 빼앗고, 마트·배송 노동자들을 24시간 쉼 없는 기계 부품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

‘쿠팡이 하니까 대형마트도 하게 해달라’는 논리는 궤변이다. 쿠팡의 독점이 문제라면, 쿠팡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다. 나쁜 선례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대기업에도 똑같이 나쁜 짓을 할 권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정책이 될 수 있는가? 이는 ‘하향 평준화’이자 재벌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는 꼴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심야 배송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쿠팡 등의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자의 건강을 담보로 한 새벽 배송 확대를 멈추고, 유통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이 반서민·반노동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6년 2월 6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