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농성행동에 돌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천막 반입이 제지당했습니다. 결국 인근에서 중소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막는 청와대와 경찰을 규탄하고, 온라인 플랫폼법을 비롯한 민생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경찰에 막혀 농성행동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민생의 목소리를 막을 순 없습니다.
2026.03.05(목) 오전 11시, 기자회견 이후 농성행동을 위해 천막 반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제지당함. <사진=참여연대>
오늘(3/5)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창성동 별관 앞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최자들에 의하면, 기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천막 농성행동을 위해 농성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에 가로막혀 결국 청와대 인근 장소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협상에 대한 리스크로 ‘온라인 플랫폼법’이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상압박에 굴복하여 민생입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 견제를 위해 대형마트 야간배송 허용을 골자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쿠팡보호법’이라고 매도하고 있지만, 오늘날 쿠팡 사태의 본질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독과점 방지를 방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민생 외면의 결과”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성원 총장은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심야 배송을 허용하는 대신 상생협력 기금을 검토하는 점에 대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도소매업은 161만 개, 종사자는 360만 개에 이르는데 얼마의 기금으로 몇 개의 업체와 상생하겠다는 거냐”고 발언하며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들의 생명권은 유통재벌의 수익 증대를 위해 거래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배달앱 기업들이 ‘무료 배달’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비자 배달비용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한 것도 모자라, ‘배민온리’ 같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주간 경쟁을 부추기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민온리’는 최근 배달의민족이 처갓집양념치킨이 맺은 계약으로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내용입니다 .이에 “특정 플랫폼에 종속시키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플랫폼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배달서비스 시장 구조 정상화를 요구해왔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생존의 갈림길에 놓였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준형 의장은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마다 ‘자영업자가 경쟁의 뿌리’, ‘민생 최우선’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플랫폼 규제 공백과 유통재벌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완화 논의에 대해 “중소자영업자들을 벼랑에서 밀어버리는 악수”라고 규탄했습니다. 양창영 본부장은 “정부의 대책대로 가면 대형마트들과 거대 플랫폼은 시장 장악을 위해 무한 경쟁에 나설 것이고, 중소자영업자들의 설자리는 더욱 줄어들며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창고와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발언하며 “정부가 내놓아야 할 민생대책은 이미 논의를 다 거친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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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외면말고 약속을 지켜라!
불과 얼마전 코스피 6000을 달성하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자축하는 분위기였지만, 자영업자 폐업률은 연간 100만을 달성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투자 중심 경제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주력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민생경제와 서민의 삶을 돌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속에서 독점 플랫폼 기업의 끊임없는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업은 ‘갑’으로 군림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 기술로 상품 가격과 검색순위를 노출한다고 하지만, PB상품을 우대를 위해 알고리즘 조작을 서슴지 않는다.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이뤄지는 불공정행위를 우리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막아낼 재간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플랫폼 산업 속에서 소수 기업의 시장독점이 야기하는 폐해를 해결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플랫폼 시장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민생과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플랫폼 산업에서 시장독점문제를 해결한답시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지금껏 대형마트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지난 10년 간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유지해왔는데, 이제와서 경쟁성 확보를 위해 느닷업이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은 골목상인과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다.
거대 해외 기업들이 국내 규제 공백을 기회로 삼아 ‘갑질’을 일삼으면서 국내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착취하는데, 정부가 민생보호는 커녕 ‘통상 압박’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플랫폼 갑질 규제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밝히고 입법부터 제도개선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는 대통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여 플랫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배달앱 수수료 갑질 문제를 해결하라.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보호하라.
2026년 3월 5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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