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을 막아도 민생의 목소리는 막히지 않는다”
민생입법 촉구 농성행동 저지에 대한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3/5),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는 청와대 앞에서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규탄하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농성행동을 위해 천막설치를 시도하다가 저지당했다. 벼랑끝에 선 중소자영업자가 청와대에 민생경제를 살펴달라 촉구하기 위해 길거리에 나서는데, 끝내 이를 저지하고 막아낸 경찰과 청와대를 규탄한다. 이번 청와대앞 농성행동은 무산되었지만, 우리 민생단체는 정부의 유통재벌 규제 완화 중단과 온라인 플랫폼법 등 민생입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쿠팡,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독점 플랫폼 갑질 규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전부터 민생에 약속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한미 관세협상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되레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유통재벌들의 야간 온라인 영업을 풀겠다며 약속을 번복하고 있다. 이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독점을 규제하기는커녕, 유통재벌들의 시장침탈 가속화를 부추기겠다는 의미이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연간 100만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은 이미 벼랑끝에 몰려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가뜩이나 힘든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쿠팡, 배민 등 독점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 갑질에 시달리며 더욱 버티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재벌들의 온라인 야간영업을 허용하면 골목상권과 지역상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과중될 것이며, 유통대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의 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다.
어제(3/4) 예정되었던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심사마저도 무산되었다. 정부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이나 행정통합특별법, 사법개혁 3법은 야당의 반대에도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유독 약속했던 민생법안들은 좌고우면하고 있다. 한미협상과 관련 없다던 배달앱수수료 상한제 관련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정부와 국회는 선거철마다 이야기하는 ‘민생보호’를 포기한 것인가. 청와대에 호소하는 심정으로 천막농성을 결의했지만 그마저도 경찰에게 막혀 아무런 기대와 희망도 없이 돌아가야 하는 자영업자는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가.
비록 이번 농성행동은 경찰에 막혔지만, 터져나오는 민생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다. 22대 국회 임기는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고, 이재명 정부도 취임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부디 민생을 돌보는 정부와 국회가 되길 바란다. 우리 민생단체들은 플랫폼 갑질 규제를 비롯한 민생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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