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사회서비스’ 발전으로”
홍경준 교수 참여사회연구소 포럼서…“공공부문서 일자리 창출해야”
한국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낙후된 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참여사회연구소가 27일 오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연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한 참여사회포럼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같이 주장했다.
홍 교수는 발제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경제 양극화 경향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돼 왔다”며 “또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선택된 공동체’로 특징 지워지는 한국복지체제는 90년대 중반 이후 일정정도 변화했지만 ‘소득보장제도의 상대적 발전과 사회서비스 영역의 정체’라는 측면에서 체제의 전환을 달성한 수준은 아니”라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에 따라 홍 교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확충은 ‘괜찮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전략임과 동시에 국가복지를 확대하는 전략이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전략”이라면 사회서비스 부문의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산업구조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급격한 노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욕구가 증대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양질의 여성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생산성을 제고하면서 사회서비스 부문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며 공공부문 주도를 통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공공행정과 교육, 보건의료, 복지와 같은 사회서비스 산업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는 재정적 보수주의의 극복과 낮은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의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노동력 공급의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기반 확대 효과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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