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위해 국정운영을 희생시킨 개각

현직 장관의 선거차출은 장관직을 경력관리용으로 전락시킨 것

노 대통령이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하고, 추가로 몇몇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도 개각을 시사하고 있다. 선거출마라는 이유 외에는 특별한 교체 사유를 찾을 수 없고, 그것도 선거직전에 현직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집권 초기 노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는 장관을 두겠다던 스스로의 다짐을 뒤집는 행위다.

지방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과 행정경험을 갖춘 지자체장 출마를 명분으로 한꺼번에 여러 명의 장관을 교체해 전체적인 국정운영을 희생시켜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에 교체된 일부 장관은 처음부터 선거출마를 전제로 임명된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오거돈 장관은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낙선 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기용된 지 일 년 만에 부산시장에 나서기 위하여 교체되었고, 교체 예정인 이재용 장관 역시 2002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직후인 작년 6월 환경부장관으로 기용되었다.

이같은 행태는 장관이라는 자리를 선거 출마를 위한 경력관리용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자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선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장관이 바뀌면 적어도 서너 달의 공백이 생긴다. 전임 장관과 후임 장관의 업무인수인계 및 업무파악 기간까지 따진다면 길게는 6개월씩 국정이 제대로 챙겨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출마를 코앞에 두고 있는 장관은 국정운영에 사심 없이 전념하기 보다는, 해당 부처를 선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부처에 대한 장관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 우리의 경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장관은 공공성에 기반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하기 보다는 출마예상지를 염두에 두고 비합리적인 선심행정을 펼치는 폐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국정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는 더 이상 선거용 장관을 양산하지 말아야 하며, 국정운영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인사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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