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논평] ISDS 구상권 질의에 침묵하는 이재명 후보, 공약에 진정성 있는지 의문

국민 피해 보전 위한 구상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에 지금까지 무응답
대선후보 책임 방기, 기업지배구조 개선·사익편취 근절 공약에 어긋나
지금이라도 삼성 불법합병 관련자에 구상권 행사할 것인지 밝혀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종보 변호사)는 지난 5월 8일, 국민의 세금 2,300억 원이 재벌 범죄의 대가로 낭비되지 않도록, 법무부와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등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는 막대한 세금 유출과 국민 피해를 회복할 의지를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세금 2,300억 원이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권영국 후보만이 구상권 청구를 행사하겠다는 답변을 밝혀왔다. 여성혐오 발언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이준석은 논외로 하고,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거듭된 질의와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여전히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로서 세금 수천억 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는 공약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반면, 정작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삼성 불법합병 ISDS로 인한 세금 유출 피해와 관련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점도 의아스럽다.

이재명 후보는 자기 공약의 진정성을 위해 지금이라도 엘리엇·메이슨 ISDS 판정으로 인한 국민 세금 손실에 대해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재벌개혁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 재벌 총수의 승계를 위한 범법 행위의 대가로 소모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후보자답게 그 의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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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질의서 정보 및 후보자 답변 표

1. 질의서 제목

•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 판정 관련 구상권 행사 찬반 및 계획에 대한 질의

2. 질의대상

• 이재명, 이준석, 김재연, 권영국

3. 응답기간

• 2025년 5월 8일 ~ 15일 (26일까지 답변 촉구)

4. 질의 내용 및 응답 여부

• 질문1-1) 후보자는 엘리엇·메이슨 ISDS에서 패소해 혹은 패소할 시 유출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 유출을 초래한 이 사건 합병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요구에 찬성하십니까?
• 질문1-2) 후보자는 엘리엇·메이슨 ISDS에서 패소해 혹은 패소할 시 유출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 유출을 초래한 이재용,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등 이 사건 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5. 후보자 답변 내용 원문

• 권영국 후보
  • 질문 1-1)
    • 네 적극 찬성합니다.
  • 질문 1-2)
    • 네 구상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