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울넷, 2026 서울시장 선거 후보캠프 초청 토론회 개최

노동·중소상인·의료·복지·주거·민생 등 민생경제 공약 평가·토론 진행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정책담당자 참석, 국민의힘·개혁신당은 불참

노동, 중소상인, 의료, 돌봄, 주거,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공공서울 만들기 지방선거 네트워크>(이하 공공서울넷)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은 오늘(5/13)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각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 정책담당자들을 초청하여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공동 제1정책본부장인 김남근 국회의원, 정의당 김진석 정책위원회 의장, 진보당 조민경 정책실장이 참석하여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공약을 발표하였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측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는 6월 3일 진행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역·생활밀착형 공약들이 주로 다뤄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중심지인 서울의 정책이 다뤄지는 선거인만큼 다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최근 각 정당의 진영화와 지지층 결집으로 인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정책보다는 정당과 인물, 네거티브 중심의 선거가 치러지는 경향이 경향이 있고 이러한 경우 적극적 투표참여층이 아닌 중도층 시민들의 경우 선거에 대한 관심을 접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서울넷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공공의 도시 서울’을 위한 후보자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공약을 확인하고, 유권자인 시민들이 투표에 앞서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서울넷에 참여하고 있는 김진억 너머서울 상임대표는 “시민들은 정쟁이 아닌 정책을 원한다”며 “지난 5년간 서울시민들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증장애인 지원 정책 후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직고용 약속 무시 등 너무 많은 권리를 빼앗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억 대표는 “그런데도 시민들의 권리를 빼앗는 시정을 펼쳤던 오세훈 후보 측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면서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가 배제와 차별, 불평등 도시가 아닌 공정의 도시로 한걸음 진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공서울넷이 요구하는 8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남은 선거기간동안 이러한 내용들을 공약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플랫폼노동·배달앱수수료 부담 문제 해결,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도시 시즌2 선언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장의 원청교섭 보장, 지자체 모범사용자 책임 강화 △중소상인·자영업자 육성·지원 및 안전망 강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복원 및 공공돌봄 확충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 병원문턱 낮은 서울 만들기 △도심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부지 공공주택 2만 호 이상 공급 △대중교통 공영화와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금융복지재단 설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정책공약 발표를 맡은 김남근 제1정책본부장은 반도체나 조선, 방산은 회복되고 있지만 소상공인 등 바닥 경기를 되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조사행정 강화 △공공배달앱의 공공성 강화 및 활성화 △착착개발과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개발,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시민들이 부담가능한 ‘신속주택’ 공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2022년 1조 2천억원 수준이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윤석열 정부-오세훈 시장 시절을 거치며 절반인 5천 800억원 수준으로 줄고, 가맹대리 불공정감독 행정 또한 위축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오세훈 후보가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했다고 하지만 지구지정에만 행정력을 집중한 나머지 이후 주택공급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예정되었던 주택공급이 크게 축소되면서 지금의 집값상승,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 조민경 정책실장은 이상규 후보의 건강상 문제로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되었지만 풀뿌리 정치에 진심인 정당인만큼 미리 약속되었던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다면서, 진보당은 이번 선거의 구호를 “공공성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시민주권 지방정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실장은 조세이전 모델에 기반을 둔 이전의 논의들로는 현재의 자산불평등,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결국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 실질소득을 늘리고 생활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활필수재인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여 무료 또는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실장은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역에 다시 재투자되어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버스 준공영제를 강화하고 민간에 맡겨진 돌봄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은 물론, 사회서비스원 복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용산미국기지 부지를 공공주거벨트로 지정,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저리대출,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중심의 지방정부, AI도입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의무화, 노정교섭 활성화,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 권리 보장, 재생에너지 전환이 핵심, 서울이 67% 온실가스가 건물에서 발생하는만큼 이에 대한 해결, 공공에너지 운영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와 정의당의 정책공약 발표를 맡은 김진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정부에서 성장이나 AI와 같은 기술담론이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번 선거는 내란사태 이전으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를 위해 정의당은 5대 공존사회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주거·교통·의료·돌봄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공급하고 공공보장제, 지역일자리보장제 확대 △AI 플랫폼에 대한 통제와 이익 공유 △에너지자립도시 서울을 위한 건물 분야에서 탈탄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그린 리모델링, 무상대중교통 확대, 수리권이나 재사용 인프라 구축 △대기업 중소기업 간 불평등한 하청구조 타파, 지역상권까지 밀려드는 대기업, 지역경제와 자원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순환경제 확보, 돌봄경제를 지역 안에서 활성화, 납품단가연동제, 불완전노동자 실업급여 등 노동복지 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상병수당 등을 자영업자들에게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혐오와 차별없는 다양한 가족과 시민의 형태 보장, 동물권 보호, 차별금지조례를 시군구 광역에서 제정하는 것은 물론, 생활동반자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포용하는 지역통계 작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분야 정책공약 평가를 맡은 김일웅 너머서울 집행위원장은 노동정책의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이 커서 지자체의 권한 자체가 적다면서도 1차적으로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동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원보 후보는 노동자들의 시정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권한과 역할이 불분명하거나 기존 제도를 개편하는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명확인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권영국 후보의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화 지원, 원청뇨섭 보장, 노동기본권 강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진보당도 원청교섭 보장과 노동기본권 보장이 정책내용에 포함되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이미 서울시 차원에서 지난 해 노동조합과 노동약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공약 또한 취약노동자나 심야근로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 차원의 노동 감수성과 노동정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비판했습니다. 개혁신당 또한 노동 정책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고, 청년 노동자의 기본권과 사회안전망 보장 강화 정책 또한 노동정책이라기보다는 청년 정책의 하위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정원오 후보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공약은 있으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떨어지고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착착개발 정책의 경우에도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떨어뜨리고 주변 집값을 끌어올려 주거 불안을 야기시키는 기존의 정비사업과 유사한만큼 오세훈 후보의 신통기획과 큰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오세훈 후보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지옥’이 되었다고 선언했지만 오히려 오 후보의 공약은 무책임한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혜택 확대, 임대차 3법 무력화 등 부동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공약들로 이뤄져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도 이미 본인의 재임기간동안에도 이루지 못했던 목표인만큼 실행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저출생·고령화 시기를 맞아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번 선거가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개발공약 위주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매우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돌봄공약이 매우 적거나 없어서 평가 자체가 어렵고,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정책의 일부로 초등돌봄 및 통합돌봄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인 돌봄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의당과 진보당이 그나마 적극적인 돌봄정책을 내세웠으나 전반적으로 돌볼 권리에 대한 공약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통합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2%, 통합돌봄정책이 지방선거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민들의 응답이 80%에 육박하는만큼, 이후 진행될 선거기간동안 각 정당들은 돌봄공약을 서울시장 후보의 핵심공약으로 삼고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시정에서 추진이 답보된 동북권 시립어린이전문병원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내용은 환영할만하지만 전체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공약은 미약하거나 지엽적인 공약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장은 오세훈 후보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공약했던 공공의료 관련 공약들을 임기가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거의 지키지 못했고 오히려 이번 공약은 지난 번보다도 후퇴했다면서, 그나마 의료 공급 관련해서 밝힌 공약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웰니스 관광 인프라’가 전부여서 의료를 기본권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여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철 후보의 경우 소아과 오픈런 해결을 위한 2만원 지원, 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국가책임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그 근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국장은 정의당 권영국 후보와 진보당은 의미있는 의료 정책들을 내놓았으나, 권영국 후보의 경우 공공병원 인프라를 확충할 대책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정원오 후보가 서울형 유급병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들을 내놓기는 했지만 경제민주화위원회 복원이나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책에 대한 입장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유의미하나 여전히 융자와 세금 감면 등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부족하고 소비진작 중심의 정책방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김정철 후보는 규제혁파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당장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의 고정비용 감소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 권영국 후보의 경우 공공서울넷의 요구사항을 대체로 수용한만큼 사회안전망 강화와 플랫폼의 공정성 확대 대책 등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각 부문별 발제들의 질문과 제안에 각 정당의 정책담당자들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측 김남근 본부장은 후보의 공약이 모두 발표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밝히지 못한 돌봄, 의료, 주거복지 등의 공약이 추후 공개될 것이고, 오늘 제안된 내용들을 해당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주택 36만호 공급계획은 오세훈 시기에 지구지정은 되었지만 이후 진행이 되지 않은 공급계획과 도심복합개발, 공공재개발, 신축매입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청사 복합개발, 학교철도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아파트 관리 부분 또한 빌라공공관리소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노동정책과 관련해서도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화시켜나갈 계획인만큼 이후에 많은 정책을 제안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권영국 후보 측 김진석 위원장은 정의당은 원청교섭 보장과 관련해서 서울시장이 진짜 사장이 되겠다는 것이 공약이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서울시가 1조 3천억원을 직접 부담해  확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 공공인프라 확충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일단은 대규모 공공병원을 짓는데 지자체의 제약이 있는만큼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과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에 우선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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