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 압박에 떠밀린 졸속 입법 중단해야”
국회는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을 특위 합의안으로 처리하고, 12일 본회의 상정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압박 속에서 추진되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영향 평가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 입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대미 투자를 강요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안 추진의 배경이 되었던 통상 환경을 재검토하지 않은 채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사회와 국회의 우려와 문제 제기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은 이러한 우려와 요구를 외면한 채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안팎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중요한 정책 결정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입법 태도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과 재정 지출, 대외 통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 그럼에도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재정 부담과 지원 구조, 통상 협상과의 관계 등 핵심적인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국 정부의 통상 압박 속에서 국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는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입법이 반복된다면 향후 통상 갈등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과 입법 과정이 외부 압력에 좌우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3/12)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강경숙·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는 ‘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내 산업과 재정, 통상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우리가 버선발로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미국에 밀리면 경제 문제를 넘어 지금 벌어지는 전쟁의 파병까지 요구받을 수 있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라고 밝히며 법안 추진에 반대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정부 출연으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한국은행·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도 법안에는 국회의 실질적인 통제 장치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경제 영향 평가와 국회 사전동의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은 국민과 노동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통상 압박이 거세질수록 국회가 더욱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가 무너진 관세 조치를 전제로 한 합의를 국내 특별법으로 고착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핵심 제조업의 해외 이전과 공공자금 투입 구조는 국내 산업 공동화와 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은정 상임대표는 “국익은 외압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주권적 판단에서 나온다”며 “이번이 선례가 된다면 통상 압박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산업정책과 입법이 외부 압력에 따라 움직이는 나쁜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본회의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평화포럼 이태호 대표는 “미국이 포괄적 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상업적 합리성을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미투자 후보사업도 사실상 국회가 심의할 방법이 없으며, 투자에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그 책임은 국민이 모두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방향을 재검토하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이 우리 국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회의 상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검증을 거쳐 국익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요
- 제목 : 대미투자특별법 졸속 추진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3월 12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조국혁신당 : 김준형, 강경숙, 황운하 의원
- 진보당 :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손솔 의원
- 사회민주당 : 한창민 의원
- 시민사회단체 :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전국민중행동, 트럼프위협저지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 손솔 진보당 의원
- 발언 (1)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 발언 (2) 진보당 윤종오 의원
- 발언 (3)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 발언 (4) 민주노총 함재규 부위원장
- 발언 (5)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은정 상임대표
- 발언 (6) 시민평화포럼 이태호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강경숙, 황운하, 전종덕, 정혜경 의원
대미투자 특별법 졸속 추진 반대 기자회견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현재 ‘대미투자특별법’을 특위 합의안으로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듯 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및 통상 압박 속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과 재정, 대외 통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국회 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한미 간 경제안보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흔들렸습니다. 전제가 변화했다면 정책 또한 재검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입법의 태도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 법안이 아닙니다. 정부가 추진해 온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국내 법률로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과 재정, 통상 전략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는 대부분 협상 결과를 가정한 경제 효과 추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제 한미 간 합의 내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경제·사회 영향 분석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책일수록 가정이 아니라 실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정밀한 분석과 국민적 검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대미 투자 확대와 산업 협력은 국내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일자리 감소나 산업 공동화 가능성, 중소·중견기업 공급망 이탈, 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지역경제 불균형, 환율과 금융 부담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순한 거시경제 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정 산업과 지역, 특정 노동계층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협상 과정과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이 ‘경제안보 사안’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고, 국회의 실질적인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을 시한에 맞추어 서둘러 입법으로 확정하려는 방식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투자 합의를 법률로 보장하는 절차인 만큼,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국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상호관세 전제가 흔들린 지금의 상황에서는 법 제정이 아니라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영향 평가가 우선입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 방향을 다시 검토하고, 한미 경제·안보 협력이 우리 국민의 삶과 산업 구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의 본회의 상정이 아니라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검증을 거쳐 대한민국의 산업과 국익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2026. 3. 1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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