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개헌넷] 조정식 의장의 개헌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개헌특위부터 만들라

오늘(6/05)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의원이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 정치를 만들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0년간 미뤄온 숙제를 마칠 때라며 개헌 추진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시민개헌넷은 조정식 의장의 개헌 약속을 환영한다. 국회의장의 개헌 약속 이행을 위해서는 국회 원구성에서 개헌특위 구성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5월 8일 39년만의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되면서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추진은 결국 무산되었다. 가장 큰 원인은 개헌안 투표에 들어오지 않은 국민의힘의 폭거이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더욱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치적 타협을 끌어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이 크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정치권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좌절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역시 하반기 개헌특위 참여를 공언한 바 있다. 개헌 특위 구성 비협조는 용납될 수 없다.

그렇기에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다시 개헌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개헌 절차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의 개헌안 논의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보장되어야 한다. 새롭게 마련될 개헌안에는 단계적 개헌안에 포함되지 못했던 성평등과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 개편과 국민발안제 등의 다양한 요구도 논의되고 포함될 필요가 있다. 개헌은 더이상 미루거나 회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에서 개헌특위 구성을 가장 먼저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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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헌법개정을 현실화하고, 시민 주도 헌법개정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4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2025. 9. 17.(수) 발족했습니다. 지난 2017~18년 개헌을 위해 활동했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국민개헌넷)를 계승한 연대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