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어이 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가 책임져라

선관위가 유권자 참정권 침해,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어제(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서울의 송파 등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투표소를 찾았던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를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안이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유권자의 참정권이 근본부터 침해받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계하다. 선관위는 기존 지방선거 투표율을 감안해 일부 선거구에서 유권자 수 절반(50%)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준비해,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율 상승 등 투표율 상승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왜 이런 황당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하기 어렵다. 선거사무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며 내세운 선관위의 구호가 참으로 무색할 뿐이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중대한 잘못이지만 일부가 주장하는 소위 ‘부정선거’와는 거리가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이러한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진상규명 이후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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