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월 5일 정기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정기총회에 앞서 참여연대의 비전과 활동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2015년을 함께 평가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2016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연대 회원공청회 <100인 원탁토론 : 중구난방>을 진행합니다.
참여연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1.1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이번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내용은, 유엔이 그 동안 권고한 내용이나 국제사회 규범과도 배치되는데도 이를 '환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등을 권고해 왔습니다. 피해자 중심 원칙을 강조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왔던 곳도 유엔입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유엔의 그 동안의 권고에도, 인권피해자의 권리와 전쟁범죄 해결 원칙 등에도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엔 사무총장이 이를 '환영'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전세계 회원국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전쟁범죄를 덮는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하는 데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이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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