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해 해수부의 ‘대응방침’ 문건이 폭로되는가 하면 1차 세월호 청문회에서 해경과 해수부 증인들이 답변을 짜 맞춘 것으로 보이는 ‘청문회 대본’ 문건도 발견되었습니다.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피해 가족 고발을 청탁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청문회의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상 역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열린 국회를 표방한 만큼 국회 개최를 보장하고 지상파 생중계 역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특조위 2016년 예산은 1/3로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은 8월에나 지급되었습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특조위의 조사기간은 18개월에서 10개월여로 사실상 반토막 날 위기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조사가 고작 10개월 동안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세월호 인양은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늦은 2016년 7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고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규명을 해야 하지만, 정작 선체를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가 6월에 조사활동을 종료할 상황입니다.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과 이를 위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1년 6개월간의 조사권한, 2차례의 특별검사 요청권한,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 을 오는 4.16참사 2주기까지 받습니다. 끝까지 힘을 모아주세요.
작년 3월에 만들었던 사드 카드뉴스, 지금까지 수 많은 분들이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누구말대로, 사드가 전염병 이름인지, 아이돌 그룹 이름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도 그 중 한 사람인 듯요. 사드 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대학 민자기숙사가 국가로부터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데다 대학에서 건축 부지를 무상제공 받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금지원을 통해 건립·운영되는대도 기숙사비 주변 원룸보다 학기당 30여만원 더 비싸다는 사실! 참여연대를 포함한 청년주거권단체는 2월 11일 연세대‧고려대‧건국대 총학생회와 함께 각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보 공식 기자회견(1.29)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찰청이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의 신원확인용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없어 인권침해 등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겠다’고 한 약속과 집회시위에서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인들을 진압한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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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5. 오후 3시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 자세한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