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밥을 밥답게 먹이자는 제안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당연히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향이라고 여겼는데, 누군가에게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보이고, 다른 누군가에겐 ‘좌파 정책’으로 보인답니다.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자” 여러 이슈에 파묻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주장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이런 ‘뜨거운 쟁점’ 대우, 놀랍고 송구할 따름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좋은 밥을 밥답게 주자는 정책이 뜨거운 관심과 주목을 받아 기쁩니다. 그 관심의 결과로, 3월 16일에는 전국에서 2100여개의 시민사회환경소비자단체가 모여 거대한 네트워크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줄 무상급식을 향해,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제안합니다.
[2010.3.23. 참여사회 포럼]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2010.3.16 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을![2009.12.18 기자회견]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범국민운동을 시작합니다[2009.10.23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어떻게 결식아동 급식예산을 깎나요?
악화되는 고용시장,
최우선 과제는 ‘고용안전망’ 확충입니다
일자리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도 연일 최악의 수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400만 명에 이르는 실업자,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악화되는 상황에 맞게 보완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의 주장은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감면을 통해 청년실업자, 폐업영세상인 임시·일용직노동자 등 실업취약계층 적극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수당(구직촉진수당)을 명시하고 있는 여러 건의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고실업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실업 관련 법률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추경예산 편성 시 실업 및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고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여연대를 비롯한 54개 단체가 모인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가 이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함께 읽고 꼼꼼하게 따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평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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