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상황 해소 않고 기득권 수호에만 급급한 거대 양당
82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 지금 당장 시작하라
선거구 획정조차 못 하고 50일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로 있던 정개특위가 오늘(3/13) 전체회의를 열어 지구당 부활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법정 시한인 12월 5일이 이미 오래전에 도과했고, 전북 광역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도 한참 지났다.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어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해 온 예비후보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이고 위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두 거대 정당은 이를 뒷전에 제쳐두고 시급하지도 않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지구당 부활 안건을 우선 과제로 합의해 올렸다. 누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물과 기름처럼 서로를 헐뜯던 두 정당이 기득권 앞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직무유기 말고 지금 즉시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합의하라.
지금 거대 양당의 행태는 지방자치의 동량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지역구 관리”를 위한 하수인으로, 주권자인 유권자를 그저 정해진 날짜에 나와 투표만 하면 그만인 수동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유권자를 대표해 대의기구 구성의 중요한 책무를 가진 국회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이처럼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지구당 부활은 그 자체로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지만 지금 이 시점에 정개특위에 우선적인 안건이 될 이유는 없다. 현재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방면으로 연구된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제치고 이 시기에 지구당 부활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기득권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더 나아가 총선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불공정하고 불비례한 현행 지방선거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다. 이 두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윤석열의 내란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보완과 개혁이 필요한 허점들도 분명히 드러났다. 특히 적대정치, 혐오정치를 부추기는 지금의 정치구조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둔 지금 정치개혁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방정치에서 정당 경쟁의 강화이며, 이를 위한 비례성, 대표성,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이다. 국회는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대표 30% 이상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실현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라. 지금도 너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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