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윤석열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
위기 인가, 대전환의 기회인가

‘한국 정치의 착취성은 경제발전의 중대 걸림돌’ 지적
지대추구 극복 등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 위한 정책방향 제시

오늘(1/8) 참여연대,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은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 중반대 수준으로 낮췄고,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재현 우려가 제기되는 등 12.3 계엄⋅내란 사태는 위태로운 한국경제를 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외환·금융위기 상황으로 치솟고, 침체된 내수도 회복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민생은 최악의 국면에 접어 든 상태이다. 이에 더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트럼프 2기가 시작을 앞두고 있어, 한국경제의 앞날은 그 어느 때 보다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지금 한국경제가 처한 위기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을 대전환의 계기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좌담회는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내란이란 퇴행적 사태는 한국의 퇴행적 보수정치의 실체이고 한국 정치의 착취성은 경제발전의 중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가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특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다보니,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경쟁과 협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재현하지 않으려면 한국 정치에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정치 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내란사태를 정치 혁신의 전기로 삼아, 성숙한 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향한 개혁을 지속해 국가의 성과가 국민의 몫으로 공정하게 배분되고, 국민 모두 능동적인 혁신 주체로 참여하는 성숙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혁의 나침반을 ▲착취적 한국경제에서 공정한(포용적) 한국경제로, ▲인적역량을 희생하는 퇴보의 길에서 인적역량을 키워 경제성장과 발전을 지속하는 길로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계경제가 대전환기, 변곡점을 맞으며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는데, 한국경제는 과거의 성장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하 교수는 ▲세계화와 중국을 활용한 수출주도 성장전략에서는 기술 주권이, ▲부동산 금융화 중심의 내수진작 기조는 정책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질서있는 디레버리징’이 필요하고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소득증가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보다 근본적으로 개발 효율성 위주의 토지제도를 개혁해 배분 효율성과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새로운 역할로 포용성과 기회창출을 꼽았다. 정부가 공공재 제공자로서 스마트한 문제해결형 정부로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지속가능 적극재정으로 기조 전환, ▲새로운 산업을 열기 위한 이해관계 조정,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정의로운 전환 등 신산업 정책 추진, ▲지대추구 극복, 독과점, 시장기능 왜곡문제 해결 등 공정시장 개혁, ▲참여 기반 역량강화 체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5년도 금융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탄핵 정국을 최단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커다란 경제위기 발생은 명약관화”하다면서 “권한대행 체제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하는 단명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한대행 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벌려놓은 일들이 초래할 수도 있는 위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채무재조정과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섣부른 금리인하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금융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규정 중심 감독에서 원칙 중심 감독, ▲관치 금융의 청산을 제시하고 금융개혁의 과제로 ▲금융 감독의 기본 원리 복원, ▲관료 중심 감독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 감독 등 금융감독체계의 개편, ▲주택 정책과 금융정책 간의 비정상적 연결 고리 단절, ▲통화공급 기관과 대출공급 기관 간의 단절 가능성 대비 등을 제시했다.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감세 일몰 기한 삭제 등 강력한 감세를 추진하려 하고, 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일부를 관세 인상으로 충당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IGM Booth Panel 결과에서 나타나듯 경제 전문가 상당수가 래퍼곡선과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거나 불확실하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가 대규모 세수결손 문제를 초래했다”며 “기금 돌려막기,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등 대응 역시 문제적”이라 강조했다. 특히,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기보강을 위해 동원하는 재원이 18조 원 수준일 뿐 아니라 대부분이 정책 공급 규모 확대(12조 원)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낮고 단기 처방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동 교수는 ‘22년 대비 ‘23년 국민부담률 하락이 칠레 다음으로 한국이 높다며, ▲감세 기조 전환을 통한 국가재정 확충 및 소득 재분배, ▲적극적인 재정 역할 확대를 위한 증세 후 추경 편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세법 정비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위평량 소장은 “저성장, 위축된 소비심리, 축적된 고물가에 더해 비상계엄 및 내란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민생수준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미세한 개정과 보완이 아닌 민생경제 기반을 혁신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에 달하는 가구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 얼어붙은 내수 경제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위평량 소장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민생 리스크 심화 및 한국 경제위기 직면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기에 헌법위반 및 내란죄 탄핵 조치,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적인 금융자본시장 정책과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수립 집중,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불평등 완화를 위한 세제 정책 강화, ▲원화가치 상승 정책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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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개요

• 제목 :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일시 : 2025. 1. 8.(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참여연대,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차규근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패널
    • (전망과 대안)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전망과 대안)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금융)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재정)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민생) 위평량 경제사회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