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감세 드라이브, 실용 아닌 우리사회 미래 잠식
근로소득세·상속세 완화, 소득·자산 양극화 고착화할 것
미래 전략이나 청사진 없는 집권 위한 태세 전환에 불과
최근(2/18),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고 발언하고, SNS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이냐”며 근로소득세 완화도 시사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데 이어, “18억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며 상속세 완화 추진 의사까지 밝히는 등 ‘우클릭’ 행보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이어 근로소득세와 자산세 완화까지 언급하며 당강령에 어긋나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훼손시킨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되자, 이제는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무분별한 감세로 점철되어 있고, 이미 효과 없음이 드러난 ‘낙수효과’에 기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대려한다는 점이다. 보수정권과 차별화된 중도적 실용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수정권에서도 실패가 확인된 ‘줄푸세’의 재탕에 불과한 정책들로, 도대체 어떠한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인가.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표가 자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무분별한 감세와 규제 완화에 기대어 집권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노선을 고수한다면 그 결말은 우리사회의 퇴행과 후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줄푸세와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는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 역시 결코 이뤄낼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소수 재벌 대기업이 영위하는 이른바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비과세·감세 정책은 ‘낙수효과’보다는 오히려 세입의 안정성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역할을 위축시켜왔다. 그 결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또한, 이재명 대표도 SNS에서 지적했듯이, 초부자와 재벌대기업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반면, 월급쟁이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는 부담이 전가돼 온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에 번번이 합의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앞장 선 결과다. 더욱이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근로소득세 완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할 상속세 완화는 현재의 근로소득세 납부 양극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윤석열 정부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추가 완화에 앞장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동조했던 과오를 성찰하고,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시장만능주의에 대한 균형자로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소득재분배와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이자 정치적 책무이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정확하게 이와 배치된다. 중도층의 표심을 얻겠다는 명분으로 서민과 노동자를 지키겠다는 민주당의 본질적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감세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대중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복지 축소와 사회안전망 약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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