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사이 87.2조 세수 결손에도 상속세 완화 논의
정부·거대양당 감세 중독에서 벗어나 재정 확충에 힘써야
오늘(2/20) 열린 여야정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여야는 추경 편성,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완화 등 날선 공방만 이어가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혼란, 내수부진, 소비 심리 위축 등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고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긴요한 추경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난항을 거듭하는 반면, 대상이 6.8%에 불과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의 큰 차이가 없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입 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간 거대양당의 합의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유예 등 지속된 감세로 세수가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감세가 여아정 논의 테이블에 주요한 의제로 올라온단 말인가. 여야는 물론, 정부 역시 이제는 감세 중독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정협의체가 서민들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추경을 편성하고 감세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25만원 지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2조원 규모의 ‘핀셋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감액 예산 처리를 비판하며 추경보다 예산조기 집행을 주장해오다 입장을 선회했으나 인공지능 분야 추경으로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지 의문이다.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서민들의 민생고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추경 발목잡기를 멈추고, 조속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를 초래해 지방정부와 공공부문의 재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했다. 정부의 소비증가율은 2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감세 기조를 지속하고, 민주당은 역시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완화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금융·세제·공급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 역시 효과는 확인되지 않은 반면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에 원인이 되었다. 경제 위기 극복은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국정협의체는 부자, 재벌, 대기업을 위한 감세 논의를 중단하고 누증된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약화된 재정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세수 확보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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