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감세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철회하라

상속재산 18억 원 물려받는 ‘중산층’ 부담 줄여준다는 기만

과세대상 6.8% 불과한 상속세 감세가 민생추경보다 급한가

13조원 소요 25만원 소비쿠폰 주장하며 감세 폭주하는 모순

오늘(3/5)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18억 원까지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중산층’을 내세우며 각종 무책임한 감세 정책을 시사해 온 민주당이 끝끝내 상속세 감세 추진을 최종 선언한 것이다. 최고세율 10%P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까지 주장하는 국민의힘 또한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내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합의를 도출할 안건이 민생과 복지를 위한 추경 편성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도 아닌 조기 대선을 의식한 감세라는 사실이 너무도 개탄스럽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전체 국민 중 6.8%만이 과세대상인 상속세 감세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나날이 심화하는 불평등·양극화 문제, 세수 부족 문제를 가속할 뿐임을 단호히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감세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은 줄곧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춰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세안은 30억 원 이상을 상속받는 이들을 위한 ‘초부자감세’고, 기본공제 및 배우자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자신의 감세안은 ‘중산층 보호’라 포장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다. 과거에 비해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고작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수도권에 살고 있는 가구의 절반은 ‘물려줄 집 한 채’는커녕 자가 주택에서 살고 있지조차 않다.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2024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호당 매매가는 4억 4천만 원가량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시가격 기준 7억 원에서 12.6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전체 재고 중 겨우 4.4%, 12.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1.9%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말하는 18억 원의 부를 무상으로 물려받는 ‘중산층’이 지극히 허구적인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 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교묘한 프레임일 뿐이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상속세, 소득세, 법인세까지 모조리 깎아주어야 한다고 외치는 동안 민생은 극한의 상황에 치닫고 있다. 1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수출 및 경제 전망도 여전히 어둡다.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으로 국세 수입이 60조 원가량 급감하고 9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한 총체적 위기상황이다. 민주당에 묻겠다. 폐업을 걱정하는 자영업자보다, 취업을 걱정하는 청년보다, 생존을 걱정하는 빈곤층보다, 상속받은 재산에서 낼 세금을 걱정하는 ‘허구적 중산층’을 위한 입법 처리가 우선인가. 불평등·양극화와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위기로 인해 민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표 감세정책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인가. 쪼그라든 정부의 재정여력은 어떻게 채우겠다는 것인가. 최소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원 소비쿠폰에도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회 다수의석을 확보한 정당으로서 민생·복지 확대를 위한 추경, 세원 발굴 등 책임있는 역할에 나서라. 감세 폭주는 결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선택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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