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조 원 증액 ‘생색내기’, 시기·규모·내용 모두 역부족
내란수괴 윤석열 넘어,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 필요해
정부가 오늘(4/18)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가량 증액한 12.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 3.2조 원, △ 관세 피해·수출 기업 및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 4.4조 원, △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 크레딧 등 민생 지원 4.3조 원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여전히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담은 ‘필수 추경’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2·3 내란이 가속화한 내수 붕괴, 트럼프발 관세 폭탄, 사상 최악의 산불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에 이번 추경은 너무나 부족하다. 작년 말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추경인데도, 뒤늦게 정부가 발표한 규모와 내용 모두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임을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내수 진작, 복지 확대, 지역경제 회복 등을 위해 추경 규모를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당면한 현안’의 우선순위로 ‘민생’을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된다. 민생 지원 항목에는 최대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 최대 30만 원의 카드 소비 증가액 환급 ‘상생페이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한시적이며 간접적인 대책일 뿐이다. 이 순간에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게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심지어 각종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한 전체 민생 지원 규모(4.3조 원)마저도 통상 및 AI 지원(4.4조 원)보다도 적게 편성되어 있다. 그간 ‘민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재벌·대기업, 고자산가들의 세금 깎아주기에 여념 없더니, 실제로 시급한 민생 회복에는 최소한의 예산만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올해 예산이 초유의 감액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작년 국회를 통과했던 긴급복지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등 필수 복지 예산을 반영한 대규모 추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말로만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긴축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부자 감세를 추진해 국가 재정 기반을 망가뜨렸다. 이제 더 이상 내란수괴 윤석열의 실패한 재정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복합적 위기를 극복할 책임있는 재정 역할을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감세 기조를 중단해야 한다. 그 시작점은 민생을 중심에 둔 최소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이어야 한다. 앞으로 국회의 심의가 남아 있다. 추경은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에 그쳐서도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과감한 증액 결단을 내려야 한다. 더 늦지 않게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신음하는 민생 안정을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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