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센터 재정정책 2025-06-10 11277

[새정부과제] 복합위기 대응과 불평등 완화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I. 조세 재정 분야
✨정책과제1. 복합위기 대응과 불평등 완화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정책과제2. 윤석열표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누진적 보편 증세

[새정부과제] 복합위기 대응과 불평등 완화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

현황과 문제점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 분기 대비 -0.2%로 나타남. IMF에 이어 OECD도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함. 수출과 내수 부진, 12·3 내란 사태 등으로 저성장과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근간으로 지적되고 있음. 통계청이 집계한 2024년 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연 평균 소득 격차는 2억 32만으로, 2017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자산 격차도 15억 원을 넘어섰음.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감세 정책을 펼쳤으며, 2025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022년도 대비 31.5% 삭감하는 등 민생·복지 예산을 줄인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재정·조세의 역할을 후퇴시킴. 2022년 22.1% 수준이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0%까지 하락하여 OECD 평균인 25.3%에 비해 뒤쳐져 있으며,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5.2%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심화하는 불평등·양극화 뿐 아니라,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위기, 저출생·고령화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소요가 불가피함. 내수 및 민생경제 회복 또한 주요 과제임. 위기 대응 여력을 높이기 위한 세수 복원, 재정 역할 확대 및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수적임.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지방교부세 확대, 자체세원 발굴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수정·보완 필요] AI 분야 100조 원 투자, 공공임대 비율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재정 투입을 늘릴 것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은 없이 재정지출 구조조정, 탈세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지난 2년간 단행된 4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과 큰 폭의 국세 수입 감소, 가파른 법정의무지출의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재원 마련에 한계가 뚜렷함.
예외적으로 지방교부세 확대 등 지방재정 확충이 공약에 반영되기는 했으나 이 또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바, 보완이 필요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복합적 위기 대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예산 편성 및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