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견인한 정부여당에 공개질의서 발송

주가 부양 목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 결과 조세형평성 논의 실종

자본시장 과세 개편 ‘언제, 어떻게’ 구체적 계획과 방향 밝혀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9/30)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에 자본시장 과세 개편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실현하고, 노동소득과 자산소득 간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며, 금융상품별로 제각각인 소득 구분, 세율, 손익통산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당대표 시절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원칙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우선한 세제 개편의 후과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위해’ 상위 0.1%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주식시장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복원은 철회되었습니다. 자본시장 과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지엽적으로 축소시킨 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향후 자본시장 과세 개편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을 묻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방향을 질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면 세제의 복잡성이 가중되는데,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과세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등 중장기적 관점의 세제개편방안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불평등·양극화 등을 비롯한 복합위기로 정부 재정지출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자본시장 과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위축된 세입기반 확충, 가상자산 및 부동산 등 자산 전반에 대한 과세 강화 등과 연결되는 만큼 정부여당은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추후 정부여당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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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견인한 정부여당에 묻는 공개질의서

• 정부는 지난 7월,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방향으로 내세운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자본시장 과세와 관련한 여러 방안이 담겼습니다.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를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환원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35%까지의 분리과세 도입
  • 증권거래세율을 코스피 0%, 코스닥 0.15%에서 각각 0.05%, 0.20%로 환원

• 그러나 이를 둘러싼 세제개편 논의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조세형평성, 조세중립성과 같은 원칙은 무시되거나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악영향을 이유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을 공식적으로 반대했고 정부 또한 이에 화답하였습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고 전달,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2025. 8. 11.)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2025. 9. 15.) 

• 자산 불평등·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노동소득과 자산소득간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또, 과세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과 같이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금융상품별로 제각각인 소득 구분, 세율, 손익통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 또한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과거 여야 합의로 도입한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을 때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주가 부양만을 최우선 목적으로 내세웠고,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일조했습니다. 
• 자본시장을 둘러싼 과세체계 개편 논의는 단순히 주식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후진적인 금융세제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현재의 금융세제를 개편한다면 어떤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참여연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자본시장 과세 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개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정부여당은 2024년,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현 시점에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만일 현 시점에서 도입이 어렵다면 적절한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2.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도입된다면 세제의 복잡성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금융소득 및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3. 정부여당은 그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등 중장기적 관점의 세제개편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관련 세제개편을 위한 선행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