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9대 국회는 재벌대기업 특혜 법인세제를 시급히 바꿔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6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19대 국회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 등 여섯 분야 43대 입법 과제와 7대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는 ‘19대 국회에 바란다’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보러가기 https://www.peoplepower21.org/909149 

기자회견에 이어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및 자원활동가들은 국회 의원회관 사서함실로 달려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난 5월 7일 발행한 ‘재벌 대기업에게 큰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제 개편 방향’ 이슈리포트를 배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조세지원을 받고 있어, 실효세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법인세 인하 원상회복,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에 대해 세율 27%의 최고 과표구간 신설

 

둘째, 재벌 대기업에게 집중된 조세감면 폐지 또는 축소를 위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 제외 및 최저한세율 20% 적용, 100억원 초과 기업은 15% 적용

19대 국회는 진정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위의 법인세제 개편에 반드시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역시 이러한 정책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엄중한 국회 감시와 법안 개정 활동을 열심히 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