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요약] 시민이 설계하는 2013년도 예산안 대토론회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세기 재정 의제는 공공재정 확충, 사회적 기반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진보적 의제였다. 그러나 현재는 대내외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한 의제가 되었다. 대안 마련도 어려워졌고. 이를테면 복지 수요는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재정 확충 논의는 한 발짝도 진전 못하고 있는 것.

향후 경제 전망으로 보건대 주류계에서는 재정 수지 악화되는 문제로 인한 긴축재정 주장이계속될 것. 그러나 우리까지 이 긴축재정을 용납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래 지출 수준이 낮은 편인데, 다른 나라처럼 더 쥐어짤 여유까지 없다. 이러한 지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증세, 조세감면 축소, 토건이나 국방 지출 축소하고 사회지출로 전환하는 지출구조개혁 이 세가지 방안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 방안들이 나온 지 오래 되었는데도 여기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이제는 ‘줄여야 한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로드맵이 사회적 힘을 갖기 위해 대중동력과 결합한 사회운동을 만들어야 한다.

이상호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이나 사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는 양적인 확장에 불과했다. 특히 단기일자리 등 1년 단위로 보면 고용안전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새로운 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여과와 일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일자리를 공유하는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이명박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놓는 일자리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인턴직 혹은 일용직 등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정 정책은 양적인 부분보다 질적인 부분으로 전환해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홍헌호 박사는 비수급 빈곤층과 청년층 취업 지원책으로 근로장려금세제 확대로만 언급하는 것 같다.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고, 복지체험 낮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감면을 해주는 등의 사회보험 정책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청년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지원보다는 청년고용할당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곳에서는 분담금을 징수하는 등의 보다 충격적인 방안이 어떨지 생각해 본다.

김현국 정책연구소 미래와균형 소장

총괄 총량과 관련해 잠깐 언급드리면,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부채에 의존해서 재정지출을 늘려왔던 것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다른 분야는 비교적 잘 지켜왔다고 보지만 유독 교육분야만큼은 목표도 높게 잡고 교육재정도 거의 동결하였다. 엠비정부 5년간 28.6조원 교육재정 감소 예상, 이는 학생 1인당 252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교육재정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교육자치권 침해를 많이 하고 있다. 교육부 장관이 매년 1000억원씩 본인이 선호하는 사업에 집행하고 있다. 특히 특별교부금은 국회나 시도의회도 통제를 못하고 있다. 투입 대비 산출 되는 것 역시  SOC나 경제 분야보다는 교육분야가 더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무상교육 전면화 필요하다. 교육의 편익 비율 계산해 봐도 개인이건 사회이건 다 남는 장사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교육교부율은 25%로 상향할 필요 있다. 그 밖에 특별교부금은 4%에서 2%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에 제일 비율이 높은 공공부분 비정규직 역시 정규직화 해야 한다. 교원수 역시 법정정원을 어겨가면서까지 축소되어 왔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장

홍헌호 박사가 건설분야 공공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사업에 대해 공무원들이 책임을 철저히 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GDP대비 17%인 187조원이 공공건설분야에 발주된다. 막대한 예산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 재량권이 너무 많다. 반면 책임은 전혀지지 않는 구조이다.

건설사업은 재원조달방식에 따라 재정사업, 민자사업, 개발사업으로 분류된다. 민자사업은 말 그대로 민간자본을 사용하여 국토부가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경실련의 10년 가까운 분석에 따르면, 수많은 민자사업들이 창의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상당부분 정부 재정지원으로 투자되고 있음에도, 공사비는 부풀려지면서 민자사업 애초 취지와는 달리 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 챙기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보 역시 시민들에게는 공개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비에 대한 검증도 없이 수의특혜를 줘서 토건재벌의 잔칫상이 되고 있다. 경실련이 분석한 37개 민자사업 중 31개 사업이 경쟁없이 재벌건설사들이 독점(2004년 8월 기준) 최소수입보장(MRG) 특혜 역시 문제이다. 기획재정부는 관련 법령을 폐지했다고 하지만, 민투법 시행령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민자사업 개혁방안으로는 철저한 타당성 분석 및 결과 공개, 잘못된 사업 추진한 관련 공무원 처벌 강화, 가격경쟁을 통한 시공사 선정, 민자사업에 대한 온갖 특혜 폐지, 전문적 가격검증기구 설치를 통한 가격검증 실시 등을 해야 한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

일본의 민주당이 ‘콘크리트에서 인간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고, 정권 바뀌자마자 60%의 댐공사가 실제로 멈춘 것처럼, 예산 관련해 전체적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환경부 올해 예산 6조원대로 사상최대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하면서 환경부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고, 그 예산이 이제는 ‘지천예산’등으로 항목이 변경되는 등 한 번 확대된 예산을 다시 삭감한다는 게 쉽지 않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합의도 없이 지천사업으로 10년간 2조5천억원 투자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환경부 예산은 시설위주 즉 토건 위주로 되어 있는데, 환경복지, 환경보건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방향으로 예산 배분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 예산도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R&D투자와 같은 대기업으로 예산이 많이 간다. 그렇다보니 환경관련한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연간 10대 대기업이 전기세를 공짜로 쓰는 돈이 4380억 정도 된다. 이 정도면 중산층 200만 가구가 1년동안 공짜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규모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분야 파트에서 원전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원전과 태양광 혹은 재생에너지 분야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둘 다 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추세는 재생에너지 투자로 가는 반면 우리나라나 중국은 반대로 원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 바꿔야 한다.

오혜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국방예산이 올해 대략 33조원 정도, 전체 예산의 14.8%정도 차지한다. 현재 교육, 복지에 대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미래위험 요소 대비할 재정수요도 늘어야 한다면, 국방비가 삭감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방비를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지 사회적 합의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의 안보 특수성, 오랫동안 안보영역의 성역화로 인해 군사비 지출에 대한 강력한 사회운동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사비 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우선 위협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해야 하고 그러려면 남북한 간의 군사력 규모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검증을 해야 한다. 그 다음 다른 분야와의 지출 규모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가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무기도입으로 14조원을 책정했다. 미국 스스로도 성능 개발이 되지 않은 것들을 한국정부가 서둘러 도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가 협력해 막아내고 다른 분야로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예산 편성에 대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지방재정의 분권에 대해 어떤 경향성이 보인다. 중앙정부는 통제는 유지하면서 분권이란 이름으로 책임을 지방으로 많이 떠넘긴다. 국가보조사업으로 인해 서울시에서 쓰는 돈이 2011년 기준 2조 514억원이나 되고, 차등보조로 인해 9322억원을 또 써야 해서 재정압박이 되고 있다. 

또 하나 지방소비세 추가 도입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등 각종 감세조치로 인해 지방세, 교부세, 교부금 등이 모두 줄어들었다. 그래서 2009년 10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 10%로 올리기로 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약속한적 없고 검토만 하기로 했던 거라며 말을 돌리고 있다.  이를 전제로 짰던 서울시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지게 된 것이다. 

지방세 비과세 감면 역시 90% 정도가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인해 13조원 가까이 감면되었다. 취득세 50% 감면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하면서 중앙정부가 무책임하게 움직인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교부금 10% 정도인 1,500억 정도가 해마다 지방에 인센티브처럼 나눠주는 식인데, 이러한 것들 당장 폐지해야 한다.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역시 인상해서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지방 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방재정 분권을 강조하는 쪽보다는 국세나 종합부동산세등으로부터의 교부세 등으로 지방재정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현재의 지자체 운영방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지방재정 자주성이나 분권만 강조할 만한 상황인지 의문이다. 애초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었던 지방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다시 한 번 살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좋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