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 막지 마라

경찰차벽이야말로 교통 악화 주범

윤석열파면 촉구 집회주최측에 선별적·차별적 집회 제한 문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기 위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다시 경찰에 의해 가로 막혀 반나절 넘게 남태령에 발이 묶여 있다. 내란을 실행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자리에 있는 한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에 대한 두려움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농민들이 본업을 뒤로하고 윤석열 즉각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교통소통 및 질서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킨다며 농민들의 평화행진을 또다시 제한하였다. 수십대의 경찰차로 행진 행로를 가로막아 교통소통을 방해한 것은 경찰이다. 경찰은 당장 농민들의 평화로운 행진을 보장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이 지난 3월 21일 광화문 광장의 윤석열 즉각 파면 시민대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것을 3월 24일 경찰이 제한 통고하였다. 주최측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도 트랙터는 불허하고 트럭행진만 허용하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경찰이 주된 제한 근거로 제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지난 12월 한남동 관저를 향하던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제지하였다가 시민들의 연대와 정당한 항의에 따라 결국 행진길을 열었다. 당시 전봉준 트랙터는 그 어떤 혼란과 불상사도 없이 평화롭게 한남동 관저 인근까지 행진했다. 만약 경찰이 우려한 대로 탄핵반대 세력과의 마찰이 우려된다면 주말마다 광화문 인근에서 벌어지는 파면촉구 집회와 탄핵반대 집회를 분리한 것과 같이 충분히 덜 침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트랙터 행진 자체를 막는 것은 집회 주최측이 스스로 선택한 집회의 방법을 제한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트랙터는 농민을 상징하는 것일뿐임에도 근거없는 잣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부각시키는 것 자체가 권위적 공권력 행사이다.

경찰이 우선해야 할 것은 물리적 위협이라는 극단적 행태를 서슴치 않는 극우폭력세력들이 집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일임에도 평화롭게 행진하려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막는 행태는 유독 파면촉구 집회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집회의 자유 제한이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세력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다. 경찰, 지금 당장 농민들의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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