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 참여연대

[국민동의청원] ② 우리 노동의 기록이, 우리를 감시하는 AI가 된다고요? 😠

🔈개인정보원본 AI 활용 법안 반대합니다!🔉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원본 그대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7-03

[직접행동] 우리의 온라인 주민번호 CI 유출, 국민신문고 민원 동참해주세요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가 1,953만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 중에 ‘온라인 주민번호’인 우리의 CI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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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시민문화제]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 언론은 내란세탁을 멈춰라”개최	2025-05-08
정책자료	[의견서] 인공지능이 ‘좋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에 제출	2025-05-07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5대선] 정책방향23. 안전과 인권, 민주주의 보장하는 인공지능	2025-05-07
소개(pi)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소개합니다	2025-05-0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2025대선] “AI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2025-04-30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입법의견서] 인공지능 개발 목적이면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패스?	2025-04-24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이제는 언론개혁이다! 내란세력 척결하고 언론정상화 투쟁에 나서자	2025-04-08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성명]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정지 철퇴, 내란잔당 이진숙은 당장 물러나라	2025-04-07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청부민원 범죄자 류희림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할 자격 없다	2025-04-07
정책자료	[의견서] 고영향 AI 해당 분야 구체적, 폭넓게 포함하고, 시민의 인권, 안전 보호할 안전조치 규정해야	2025-04-02
윤석열내란/퇴진	[성명] 경찰의 불법적 트랙터 견인 규탄한다	2025-03-26
윤석열내란/퇴진	[성명] 경찰,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 막지 마라	2025-03-25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EBS・KBS 볼모로 적폐 감사, 정치 사장 선임 강행하는 ‘2인체제’ 방통위 규탄한다	2025-03-12
제보자지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방심위, 권익위, 경찰은 류희림 청부민원 재조사에 즉시 나서라!	2025-03-0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국제세미나] 통신이용자정보제공제도에 대한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및 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세미나	2025-02-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논평] “사람과 지구를 위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선언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바닥을 향한 규제 완화 경쟁’ 멈추어야	2025-02-26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제2회 시민사회포럼] “AI 민주주의와 영향을 받는 사람의 권리” 개최	2025-02-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성명] “졸속 추진 AI 디지털교과서 강행”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에 시급한 입법을 촉구한다	2025-02-05
프라이버시/정보인권	[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2025-01-24
표현의자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기자회견] 헌재는 헌법 정신에 따라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탄핵하라	2025-01-22
프라이버시/정보인권	[의견서] 국외에서는 개인정보, 한국에서는 비개인정보?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