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사무금융우분투재단,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정책학회는 오늘(7/1) 오후 2시,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복지정책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 사전행사에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동 김동명 위원장,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은 다음과 같이 지난 1년의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하고, 이재명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은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 자본과 시장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의료, 돌봄 등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보건복지정책이 국정 우선순위에 밀려 예산 증가가 미미한 점을 지적하며, 파편화된 돌봄과 돌봄 노동자의 열약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 대전환의 복합위기 속에서 복지와 돌봄은 소모적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인프라임을 역설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만큼 기본사회의 물질적 토대를 넓히는 명확한 정책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정부가 경제와 산업에서는 성과를 냈으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돌봄위기와 노후 불안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복지를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주주의의 핵심 토대로 인식하고 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 : 지난 1년간 성장과 AI 산업이 국정 전면에 서면서 복지와 돌봄, 보건의료의 자리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며, 재정건전성 신화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삶에 직접 응답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숙랑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회장 : 지역 필수의료법 등 일부 정책 성과가 있었으나, 추진 중인 정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괴리가 없는지 살펴야하며, 학계의 날카로운 비판와 대안이 국민의 보건복지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김성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 정부의 ‘기본사회’라는 담대한 비전 이면에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빈곤과 사각지대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전문인력과 재정 등 실현 가능한 국가 역량과 토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정혜주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 지난 1년의 정책적 시도를 자축하기보다는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보건의료를 하나의 사회적 보호체계로 통합해 조망해야 하며, 보편성과 지속가능성, 권리로서의 복지라는 근본적 물음에 마주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건설적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창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의 진행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총괄 발제를 맡은 이주하 교수(동국대)는 이재명 정부의 사회정책이 ‘성장 우선, 복지 후순위’의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혁신과 산업발전이 국정의 중심이 되면서 시민의 존엄함 삶을 지탱하는 복지와 돌봄은 주변화되었다고 지적하며,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의 신화를 극복하고 보편적 돌봄 중심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복지를 사후적 비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구성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소득보장 분야를 발제한 김성욱 교수(호서대)는 이재명 정부의 소득보장 정책이 시민의 실제 생활수준이 아닌 재정 여건에 맞춘 ‘선별과 억제’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공약이 후퇴하고 보장의 기준이 현실에서 멀어졌으며, 국민연금에서는 노후보장의 비전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채 연기금의 금융시장 활용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개편은 보편적 수당을 공공부조로 전락시켜 낙인과 수평적 불형평을 초래하는 역진적 조치라고 우려했습니다. 소득보장의 빈 공간은 시민의 생존과 직결된 ‘절망사’로 이어지므로, 재정 감축 논리를 벗어나 적정 수준의 보편적 보장성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를 발제한 남기철 교수(동덕여대)는 정부의 돌봄 정책이 공공 인프라 확충은 방기한 채, 민간 영리 시장과 첨단기술(AI) 도입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공공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축소 등 국가의 직접적 서비스 공급 책임이 약화되면서 돌봄 양극화와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돌봄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결합된 공공 중심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를 발제한 김진환 교수(경희대)는 지난 1년의 보건의료 정책이 ‘필수의료 강화’라는 명분하에 민간 공급자에 대한 수가 보상과 산업화(AI, 의료 데이터)에만 매몰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상금 중심의 접근은 의료비 상승만 부추길 뿐, 수익성 높은 산업화 영역으로 인력이 대거 유출되는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지역의사제나 의대 증원 역시 이들이 일할 공공병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교수는 국가가 시장의 구매자로만 머물지 말고, 공공병원을 짓고 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고용하는 ‘국가의 직접 생산’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주은선 교수(경기대)는 AI 등 디지털 경제 전환기에 대응할 국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및 돌봄 책임이 매우 모호하다며, 공공 사회서비스의 대폭적 확충 없이 시장과 기술 육성에만 치중하는 정부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보수적인 재정 논리를 넘어, 새로운 생산 체제에 부합하는 분배 질서와 실질적인 소득보장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영준 교수(연세대)는 성장과 AI 전략에 밀려 사회정책이 주변화된 현실에 깊이 동의하면서도, 진보 진영 역시 낡은 담론을 넘어설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탈희소성의 과실이 소수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AI를 공공성 확대의 도구로 적극 활용해 시민에게 ‘여유’를 보장하는 미래 복지국가 비전을 대안으로 제안했습니다. 

장숙랑 교수(중앙대)는 정책의 핵심 화두인 ‘필수의료’에 비급여 통제, 돌봄, 전환기 의료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영역이 누락되었으며, 통합돌봄에서도 장애인과 여성 정책이 배제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건강 불평등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돌봄 제공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층적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보연 부국장(한겨레)은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이 장기적인 거시적 비전 없이 탈모약 급여화 같은 단기적 이슈에만 매몰되어 길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AI 발전에 따른 초과 이윤의 쏠림 현상 등 ‘복합 양극화’에 대응할 사회적 분배 전략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평가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양질의 공공돌봄망 확충과 연계하는 획기적인 정책적 상상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주요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123대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성장·AI·투자·산업이 국정의 전면에 서는 사이, 복지 의제는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높은 지지율이 대변해 주듯이 국무회의·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핵심 과제로 제시했던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산업재해 대책 및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진보적 아젠다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복지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복지가 보이지 않는다”, “성장이 본문이고 복지는 부록이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의 첫 보건복지 예산안을 보면 자연증가분을 넘어서는 적극적 복지 확충의 의지가 매우 취약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총체적으로 미비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1년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의 복지 의제 설정을 위한 시민사회·노동계·언론·학계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7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 
• 공동주최 :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사회정책학회
• 프로그램
  • 좌장 : 이창곤 사무금융 우분투재단 이사장
  • 총괄 평가 :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분야별 평가 및 정책 제안
    • 소득보장 : 김성욱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사회서비스 :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건의료 : 김진환 경희대 의과대학 교수
  • 토론
    •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 황보연 한겨레 기획부국장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welfare@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