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 부동산 과세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자산과세 정상화 2차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에 대해 논의합니다. 부동산 보유 및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한국 자산 불평등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조세 형평성과 재분배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세제를 언급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 거래세 간 역할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부동산 과세체계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과세 기반 정상화와 보유세의 실효성·누진성 강화 등 종합적인 개편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세체계 재정립 방안을 모색합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부동산 과세 왜곡과 자산 불평등, 보유세 중심 체계 전환 모색
- 일시 : 2026년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
-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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