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복지 제도의 출발점, 기준중위소득 왜 중요할까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여 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카드뉴스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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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 제도의 출발점, 기준중위소득 왜 중요할까요?

#2. 기준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수치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80여 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누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3.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올랐다는데?

작년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51% 인상했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낮은 금액입니다. 소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복지 급여 대상자가 축소될 수 있어요.

#4. 현실과 얼마나 다를까?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는 매년 커지고 있어요. 2018년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은 56만원 차이였는데 2023년에는 160만원까지 차이가 커졌습니다.

#5.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기준중위소득은 이런 계산으로 정해져요.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미 현실과 괴리된 낮은 수치가 매년 복리로 누적되고 있어요.😱

#6.지켜지지 않은 원칙

최근 6년 동안 기본 증가율이 대부분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았어요. 2023년만 기본증가율이 원칙대로 적용되었고, 나머지 5년은 기본증가율을 임의로 삭감했습니다.

#7. 그때그때 달라지는 기준

정부는 일관된 기준 없이 매년 다른 지표들을 활용해서 기준중위소득의 기본 증가율을 정했습니다.

• 기본 증가율 결정 방법 : 2021년 1%, 2022년 실제 중위소득 3년 평가 증가율의 70%, 2023년 실제 중위소득 3년 평가 증가율, 2024년 실제 중위소득 3년 평가 증가율의 80%, 2025년과 2026년 물가상승률 3년 평균

#8. 매번 다른 기준, 어떻게 가능했을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요. 여기서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재량권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 복지의 기준선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빈곤층은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힘든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름만 남은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할 ‘시민의 기본권 침해‘

#10. 2026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새로운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이 정해집니다.

말로만 역대급이 아닌 원칙대로 정해지는 기준중위소득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