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물타기와 삭감 시도 어림없다!
오늘(22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가 말뿐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핵심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2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55% 등을 재원으로 연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번번이 좌초되어 온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취약지 지원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지역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필수의료 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보건복지 예산으로 새로운 예산인 것처럼 편성하는 등의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일을 벌이려 하는 것입니다. 붕괴 수준에 있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복지 예산 단순 항목 이동이 아니라, 특별법에 신설된,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싸워온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 전액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집행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법과 그 특별회계를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공평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거짓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은 한 푼도 삭감없이 신규 순증액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삭감없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이행’과 관련한 의견서를 사회정책수석에 전달하고,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재정 정의에서부터 이행되도록 청와대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치료받을 권리가 박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7월 2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 사회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연대사업국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여는 발언
-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전액 이행 촉구 노동 및 시민사회 단체 발언
- 민생 예산 삭감, 공공 예산 칼질, 기획예산처 규탄 박경득 공공운순노조 의료연대본부장
-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인력 충원, 공공의료를 위한 재정 집행 이행 촉구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운영을 위한 지역필수 특별회계의 지원 체계 촉구 박재만 공공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 지역 의료공백의 심각성과 지역 필수의료 해결 촉구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
- 필수의료 특별회계 전액 신규 사업 편성으로 의료공백 해결 촉구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 의견서 전달
취재요청서[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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