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 증가, 다중채무·적자영업 자영업자 위기 해결 시급
방역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
50조원 재원 온전한 손실보상 등 공약, 구체적 방안과 조속한 시행 요구돼
1. 취지 및 목적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한 가운데, 자영업자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원에 육박했으며 2022년 1분기 기준 이러한 부채위험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중소상인 부채는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율이 높고 다중채무자 비율이 56.1%에 이르는 등 향후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021년말 기준 약 78만 자영업가구가 적자가구인 것으로 추정됨.
- 지난 2월 16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나, 손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등 미흡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 50조원 이상 재정자금 확보 후 중소상인 손실 온전한 보상, 캠코 부실채권매입기금 규모 5배 확대를 통한 자영업자 부실(우려)채권 매입,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상당한 기금 설치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음. 이러한 윤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기대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계속 버텨가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음.
- 그간 한국정부는 손실보상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주요 국가에 비해 소극적이었고 추경 논의에서도 재정건전성에 묶여 국가부채 증가를 경계하는 경직된 인식을 보여줌. 해외 여러국가들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재정을 펼쳤고, 새 정부 역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의 손실을 떠안은 경제주체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임.
- 이에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전달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적극적 채무조정과 손실보상 등 이행과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금융권에도 고통분담을 촉구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900조원 중소상인 부채! 대통령 인수위에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의견서 전달 및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2.3.31(목) 오전 11시, 통의동 인수위 인근
- 주최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프로그램
- 기자회견 발언, 참가자
- 사회: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이재인 이사
-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고장수 대표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박지호 사무국장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정책위원
- 코로나피해단체연대 경기석 대표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호준 본부장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실행위원
- 기자회견 발언, 참가자
- 중소상인 부채 해결 퍼포먼스
- 시민단체, 중소상인들과 대통령 인수위 면담 요청 및 의견서 제출
별첨1. 발언요지
별첨2. 코로나19 시기 중소상인 부채 급증에 대한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의견서
별첨1.
기자회견 발언요지
전국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협의회 이재인 이사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GDP 대비 4.5%에 불과하여, OECD 평균 16.4% 같은 규모의 GDP를 가진 캐나다의 14.6%와 비교하여 형편없는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작년 초과세수는 60조에 달해 정부는 살이 찌고 자영업자는 굶어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 당선인은 재작년부터 자영업자의 부족한 손실보상을 말씀하셨고, 특히 최우선 공약으로 50조 추경을 통해 지원금, 임대료 일부 정부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매장별 지원금 지급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일정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인수위에서 검토 중인 임대차3법 폐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로 고통받아온 자영업자에게 월세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박지호 사무국장
- 코로나19는 국민 모두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었으며 그 중 특히 자영업자는 방역의 희생양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눈에 띠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부채의 증가입니다. 대출로 인한 부채 또는 임대료 같은 고정비를 갚지 못한 부채가 모두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출은 갖은 자들이 활용할 때는 레버리지 효과 같은 재테크 방식으로 매우 유용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겠지만 생계를 위하거나 빛을 갚기 위한 대출은 더 큰 빈곤으로 몰리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영업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판매가 이루어져야만 임대료를 내고 대출금을 갚고 세금을 내면서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까지 이어지는 이해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상가 이해관계의 연결고리는 임차상인으로부터 시작되기에 임차상인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이후의 연결고리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방역 희생양으로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인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재산권의 피해를 넘어 생존권의 위협까지 받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상인의 어려움은 임대인과 금융기관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임차상인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은 임대인과 금융기관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여야가 바뀌고 일하는 사람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으로 고통을 받고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정신적 재산적 손실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기존 정부에서 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부족한 손실보상금을 채워줌은 물론 코로나19의 장기화된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피해까지 지원하는 정책안이 신속히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 이를 위해,
첫째,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대출 금리는 면제 또는 정기 예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원리금의 분할 상환을 코로나 종식 이후로 유예해야 합니다.
둘째, 임대료 연체에 대한 2020년 9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 특례기간을 코로나 전기간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명령의 직접 피해로 피해가 큰 집합제한, 영업제한 업종과 행정명령을 받지 않은 간접 피해 업종에 대한 보상의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임대료는 이해 관계자간 분배 즉, 고통분담 해야 한다.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이 분배하고 정부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재광 정책위원
- 코로나로 인한 손실 보상 대책시 소상공인(3년간 평균 매출 기준) 기준 초과 대상자들에 대한 소급보상과 폐점 자영업자에 대한 소급 보상 등 필요합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촘촘하게 포함한 추경 등이 논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고장수
- 더이상 시간을 끌다가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이를 앙물고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고사되고 맙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과 더불어 대출 및 대출금 상환유예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호준 본부장
- 코로나19로 인한 조치들로 우리 골목상권의 상인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소폭 완화되었지만 매출 상승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9시가 가까워오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손실보상에 여러 가지를 따져묻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빵집을 하는 한 회원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으로 220만원을 받았는데 얼마 전 손실보상을 너무 많이 줬다며 4분기 때 까고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분기 보상금액을 55만원을 더 지급했으고 4분기 손실보상액은 50만원이니 5만원을 뱉어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이의제기 한 것도 없고 정부가 책정한 대로 받은 것 뿐인데 뱉어내라고 하니 울분이 터진다고 합니다. 손실보상이 매출을 갖고 책정을 하는데 이는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닙니다. 매출이 올라도 순이익은 다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배달로 인한 매출이 올라가도 배달앱 수수료와 배달대행업체 수수료를 지급하면 손실이 더 주는데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 이와중에 더욱 복장터지는 일이 있습니다.영업제한이 완화되니 건물주들이 슬슬 월세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스믈스믈 올리니 기가 찰 노릇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줬다 뺐고, 건물주는 다시 뺐고. 뺏기는 삶의 연속을 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골목의 상인들은 서서히 죽어가는데 배달앱들, 대행업체들, 금융사들은 배가 불러 터질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상인들 먹을 밥 나눠서 뺏어가는 사람들 고통분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지원에 대한 확대 부탁드립니다 현재 5인미만 10억 미만 사업장에는 1억 이하는 저리 1.7%로 대출이 가능한데, 그 이상 사업장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매장의 규모가 커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이 작은 업종들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도 저리로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합니다.
김남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중소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소급지급이 필수적이고, 현행 90%에서 100% 지급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이제 야당인 민주당과 협조, 협치가 필요합니다. 신속한 정치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별첨2.
코로나19 시기 중소상인 부채 급증에 대한 손실보상·금융지원 촉구 의견서
1.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초부터 현 시점까지 지난 2년 동안 빙역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매출은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했고, 폐업 시 생계 곤란, 대출금 일시상환 부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상인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한국은행 등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부채는 2021년 하반기에 이미 900조원에 육박했으며, 그 결과 자영업자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4배나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소상인 대출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다중채무자 비율이 56.1%에 이르고 약 78만 자영업 가구가 적자가구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향후 부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중소상인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중소상인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한국 경제 전체에서 자영업 고용인구가 20%임을 상회함을 감안한다면, 이는 한국경제 전체 차원에서도 금융리스크, 실물경기 침체 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와 부채 급증은 상당 부분 정부의 방역 대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영업제한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특정 경제주체에 손실이 전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정당한 보상에 나서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제23조)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인한 중소상인의 경영난에 대해 손실보상보다는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으로 일관해왔고, 그동안 수차례 추경과 손실보상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율이 구성되지 않았고 이마저도 코로나19 시기 포괄해 소급적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손실보상 적용 범위 역시 직접적인 영업제한 대상 사업장에 국한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50조원 재원을 마련해 온전한 손실보상, 소액채무 원금감면 폭 확대, 자영업자 부실(우려) 채무 일괄 매입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설치 검토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임대인-임차인-국가의 ‘임대료 나눔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에 550만 중소상인들은 윤석열 정부의 조속한 공약 이행을 기대하며 빚을 내면서, 자녀의 적금까지 깨어가면서 근근히 사업을 유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자영업자 부실채권 매입,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 등 사항들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을 요청하며, 이 외에도 중소상인들에 대한 채무조정, 금융지원 확대 등 추가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2.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의 손실보상·금융지원 정책 요구사항
1)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시행
윤석열 당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 공약집을 통해 ▲ 소액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90%, ▲ 자영업자 부실(우려)채무 일괄 매입 및 채무조정 시행(캠코의 채권매입사업 규모 5배 확대), ▲ 부실이 전면 발생으로 악화되면 외환위기 시절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50조원 이상 재정마련 및 손실보상,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코로나19 피해자에게 과감한 금융지원 실시, ▲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소상인 부채 위기를 해소하고 국가의 정책으로 입은 손실을 온당하게 보상하는 것은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코로나19 중소상인 지원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정확보 방안, 정책 이행 시기 등을 마련해 발표하고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2)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시행
본 의견서의 ‘배경 및 취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20년 이후 중소상인 부채는 가계대출 일반과는 달리 중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대출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매출감소가 큰 사업체를 중심으로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상인 부채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이후 부족해진 사업 유지 고정비, 생활자금을 위해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소상인 채무자 과반이 다중대출자로 추정되고, 78만 자영업 적자가구 중 27만 가구가 1년을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중소상인 부채는 양적·질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속된 적자운영으로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중소상인 취약차주가 사업을 접고 싶어도 폐업 시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액 전액 일시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대출증가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금융당국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책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기한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이는 지금 당장 도래할 위험을 6개월 후로 미룬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 전 금융당국이 중소상인 전체 대출에 대한 시급하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상인 차주 중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자와 폐업희망자에 대해 저금리·장기분할상환 대환 지원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금융업권에서도 사회적 손실·고통 분담에 나서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다수의 채무자가 한계채무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기존 채무조정제도 역시 인력과 자원을 확충하고 채무자 보호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차주들이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채무를 청산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표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