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행동하기 경제금융센터 서명하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24-01-08 3160

참여연대가 있는 한 ‘삼성공화국’ 어림없다⚡️

‘이 사람 A’는 누구일까요? 😱

A는 적은 돈으로 B 회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A와 A의 직원들은 분식회계를 위해 회계법인에 보고서 조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A는 3배나 큰 회사의 주식을 오히려 3배 싸게 만들어 B회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A와 A의 직원들은 2대 주주, 의결권 자문사, 워렌 버핏 등을 만나 직접 설득했습니다.
A와 A의 직원들은 이 작업을 반대한 주주의 다른 주식을 더 비싼 가격에 사주기로 약속도 했습니다.
A와 A의 직원들은 대통령에게도 뇌물을 줘서 국민연금과 장관도 이 작업에 찬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거기에 우리 정부는 손해를 입은 다른 외국주주에게 1,300억원을 배상하게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A의 직원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회삿돈 724억을 몰래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A는 본인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몰랐다며 무죄라고 합니다.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A는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입니다.

‘자유시장경제’ 미국이라면 어땠을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분식회계 사건은 세계 16위 기업이었던 ‘엔론 사건’이었습니다.
1조 5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엔론의 CEO는 징역 24년형을 받았고 이에 가담한 회계법인은 해체됐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는 4조 5천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에 걸친 1심 공판 끝에 검찰은 고작 징역 5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이 입은 6,750억 원에 달하는 손해,
정부의 1,300억 원이 넘는 배상금과 국고 유출,
삼성물산 주주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고 국내 1위 삼성전자를 접수한 이재용 회장에게는 어떤 벌이 내려질까요?

이대로라면 ‘재벌에게만 관대한 사법부’는 무죄 또는 ‘35법칙’에 따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2024년 2월 5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9년 동안 삼성 불법승계에 맞섰습니다🔥

참여연대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안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수상한’ 합병비율을 분석해 문제제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문제를 제기해 분식회계 결정을 이끌어냈고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도 밝혀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물론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복지부 장관,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계법인 등을 고발해 처벌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신의 승계와 사익을 위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의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재벌총수라도 그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 관련 참여연대 주요 활동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 1) 타임라인 2) 지분변화 크게보기

불법합병 책임자,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탄원에 서명해 주세요📢

서명 기간 : 2024. 1. 20.(토)까지
목표 인원 : 2,024명 *올해엔 꼭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며 2,024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모인 서명은
- 2024년 1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전달하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재벌총수 경제범죄 봐주기에 경종을 울리는 좌담회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촉구 활동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