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인상 강행을 규탄합니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규제와 불공정 행위 근절, 중소상인· 자영업자·배달노동자·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8/7)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다 죽이고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늘리는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배민배달 확대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우아한형제들 항의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는 8월 10일부터 기존 6.8%이던 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가 9.8%로 인상적용된다며, 이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 가계의 경우에도 실질소득은 감소했지만 외식비·배달비가 상승하면서 식료품·비주류 음료 구입비와 외식 식대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연쇄적인 음식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들과 배달노동조합,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배민의 배민배달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배달의민족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며,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배민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 31일 배민배달에만 적용하던 배민클럽 회원의 알뜰배달 배달비 무료 정책을 가게배달까지 확대했다면서, 이는 결국 정액제 광고비를 정률제 수수료로 완전히 전환하고, 배민클럽 확대를 통해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배민이 입점업체들의 배달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문 건당 2천원의 배달비를 4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혜택이 종료되면 배달비 부담은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전가되고 각종 프로모션 비용 또한 배달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도 배달앱 시장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한 배민이 배달시장의 경쟁업체들을 고사시키고 독과점을 심화시킬 경우 현재 월 1,990원 수준의 프로모션 구독료도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결국 최종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음식값은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정진욱, 김남근, 이강일, 김태선 국회의원이 우아한형제들 본사를 항의방문해 피터 얀 반데피트 대표 등 경영진을 면담하고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면담이 끝난 후에는 현장에서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 시민단체들을 만나 면담결과를 브리핑하고, 국회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 제정, 배달앱 수수료를 둘러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08.07(수) 오전 10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사진=참여연대>

2024.08.07(수) 오전 10시,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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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인상 강행하는 배달의민족 규탄한다, 즉각 철회하라

 오는 10일부터 배달의민족 수수료가 3% 포인트 인상된다. 인상액으로는 44%에 달한다. 정부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수료 인상 철회를 요구했지만 배민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시장점유율 60%를 확보한 독점사업자의 ‘안하무인’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해서 배달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들에게는 각종 할인 쿠폰을 준다고 하지만 결국엔 ‘조삼모사’에 불과하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은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높이고 결국에는 음식값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배민만 배를 불리는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인 셈이다.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로 전국민이 가계지출을 줄이고 식비부담만 늘어나는 있는데, 배민은 영업이익 7천억원도 모자라 더 많은 수익을 거두겠다고 한다.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 중소상인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를 착취하고 국민들 외식비 폭등시키는 배민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떤 이는 그러면 배달앱을 쓰지 않으면 되지 않냐고 한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 우리 사회에 배달앱이 처음 도입될 때만 해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 가게들이 배달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했고 각 지역마다 배달을 대행하는 업체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소비자들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으면 배달가게들을 찾기 어렵고 점주들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살아남기가 어렵다.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이 본인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체배달을 강화하면서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배달대행 업체들도 힘을 잃었다. 말그대로 독과점 사업자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누구도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다.

  배민은 이번 수수료 인상의 이유로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을 들고 있지만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3사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자 배민도 수수료를 따라 올리고, 앞다투어 유료멤버십을 강화하는 정책만 내놓고 있다. 결국엔 점주들과 배달노동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음식가격을 올리는 할인쿠폰 경쟁이 과연 경쟁인가. 수수료 인상, 요금 올리기 경쟁만 남은 배달앱 시장 어디에 혁신이 있고 어디에 상생이 있는가. 쿠팡 본사와 배민 독일 본사만 배불리는 수수료 인상 경쟁에 결국 죽어나는 건 중소상인과 배달노동자, 국민 모두다. 배민은 즉각 수수료 인상안 철회하고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들과의 상생에 나서라.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데는 철지난 자율규제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막아온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해외 주요국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각종 법안을 만들고 수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민형사상 소송에 나서고 있는데, 유독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만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독과점을 방치하고 있다. 만약 지난 21대 국회 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이 처리되었다면 최근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킨 티메프 사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양산하는 자율규제 정책 철회하고 배달앱의 선의에만 기댄 상생협의체 말고 법으로 규제하고 제재하라. 말로만 ‘민생’ 앞세우지 말고 티메프 사태를 포함해 배달앱들의 잇따른 수수료 인상, 유료화 전환 사태 책임져라.

 온라인플랫폼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규제와 불공정 행위 근절, 중소상인· 자영업자·배달노동자·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광주에서 소상공인들의 배민 탈퇴 선언, 소비자들의 배민 지우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만약 배민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수수료 인상을 강행한다면 결국엔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4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