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함께 걸은 30년

글 편집팀

참여연대는 사회와 정치무대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이 일어날 때
참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연대의 힘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참여연대의 30년은 회원과 시민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성장시켜 온 역사가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사진으로 소개하는 지난 30년, 함께 돌아봐 주시겠어요?

1994~

민주화의 부침과 냉전 해체 등 시대적 전환기였던 1994년, 학계·법조인·학생운동 출신 활동가들의 의기투합으로 참여연대가 탄생했다. 20여 명의 상근자와 304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이제 40여 명의 상근자, 230여 명의 비상근전문가 실행위원, 17,0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대표적 시민단체로 성장했다.

전두환·노태우 두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성수대교에 이은 삼풍백화점 붕괴 등으로 시민들의 부패 척결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잠여연대는 1996년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에 돌입했고 지난한 입법과정을 거쳐 2001년 7월 24일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을 시작으로 소액주주운동을 본격화했다. 이후 소액주주운동의 대상을 5대 재벌기업으로 확대, 주주대표소송과 주주총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1998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2005년 최종 승소하였다.

2000~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은 부패 정치인 퇴출이라는 국민적 염원 속에 100여 일 동안 전개되었다. 최종 낙선 대상자 86명 중 59명을 낙선시켰다.

이동통신사들의 불합리한 통신 요금 부과에 항의하는 ‘거품 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 운동’에 돌입했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해 ‘이동통신요금 8.3% 인하’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여연대의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회복 운동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003년 평화군축센터는 출범과 동시에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이 활동은 2008년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후 한국군의 해외파병 감시활동으로 이어졌다.

1994년 시작한 국민최저선 확보 운동의 결실로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됐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희망UP’ 캠페인은 단순히 빈곤 체험에 그치지 않고 후속 사업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 인상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린 기획이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아무런 예고 없이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정부는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시민들의 저항을 막았으나 사회적 토론 없이 강행되는 정부 간 협상에 항의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결정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거대한 촛불이 되어 번져갔다. 참여연대도 대책회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상근자들이 구속·기소되었고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했다.

당시 서울시는 광장을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참여연대는 광장조례개정운동에 돌입했고, 서울 시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청원했다. 비록 주민발의안은 폐기됐지만 2010년 신고제로 조례가 개정됐다.

2010~

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유엔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추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보수 단체들의 항의 시위가 이어졌지만, 시민들의 응원도 쏟아졌고 1,5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2011년 강정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출범했고, 참여연대가 사무국을 맡았다. 비록 해군기지는 건설됐지만 이 운동은 군축과 생명평화,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결합한 운동으로 그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틀인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였다.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거리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11월에는 회원, 임원, 상근자 500여 명이 참여한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2016년부터는 매년 서촌노란리본 공작소를 운영해 시민들과 노란리본을 만들고 나누며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를 대변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참여연대(부설기관)를 창립했다. 청년참여연대는 내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한편으론 경찰의 ‘청와대 100미터 앞 촛불 행진 금지’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촛불 시민들이 청와대 앞까지 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횡령·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가 차명계좌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는 온전한 공수처법 처리를 요구해 왔다. 2009년 12월,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을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2020~

세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2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한 끝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20년의 집요한 활동 끝에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부패행위를 막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시민 700명의 이름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재정 집행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를 한 결과 일부 감사 실시 결정을 끌어냈다.

참사 유가족·시민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서명운동·철야 집회·전국 행진 등)을 진행했다. 2024년 1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딪혔다. 다행히 지난 5월 2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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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30주년을 맞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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