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중단해야
북한 외무성이 지난 10월 11일 중대 성명을 발표하여 지난 3, 9, 10일 심야에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진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며 ‘대한민국’을 그 주체로 지목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 윤석열 정부는 이 무인기를 누가, 왜, 어떻게 보낸 것인지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 남북 정부 모두 한반도 주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체의 적대행위와 무력시위를 멈추고 위기관리를 위한 핫라인을 당장 복원해야 한다.
비무장지대 너머로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정전협정 위반행위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2023년 1월 서울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북한과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에 무인정찰기를 보낸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해석한 바 있다. 무인기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항공법에도 저촉되는 위법행위다. 정부가 단속하고 제재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는 일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과 관련 부처의 의견, 지방자치단체의 고발 등을 모두 무시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2년간 국정원과 통일부 예산으로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직간접 지원하고 장려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문제 삼지 않고, 오로지 북한 측에서 보내는 ‘오물 풍선’만 문제 삼아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하고 대북 확성기 심리전과 접경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급기야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낸 행위까지 정당화하며 북한 탓만 하고 있다. 언제까지 북한 탓만 하고 우리측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충돌 위기를 키울 것인가.
국민들은 남북 간 불필요한 갈등과 충돌 위기를 불러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자유의 북진’ 같은 합의 없는 목표를 앞세워 실효성 없는 대북 심리전에 몰입하면서, 북한 정권과 벌이는 ‘전쟁 불사’의 치킨게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베팅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이번 무인기 사건의 주체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정전 상태를 관리하는 것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과의 우발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공개는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더 이상 얼버무리지 말고 명확한 설명을 내놔야 한다. 더불어 대북 전단 살포 방조를 멈추고 책임 있게 단속해야 한다. 경찰 역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실정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접경지역 자치단체장 등의 고발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남북 정부는 ‘오물 풍선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과 휴전선 인근에서의 군사훈련, 무인기 침투 행위 등 상대방을 위협하고 정전 상태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자극적인 적대행위와 무력시위 일체를 멈추고 위기관리를 위한 핫라인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