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합니다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고?”

노동시민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 위한 집중행동 돌입

부자감세 그만!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윤석열 정부가 3년째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 자산·소득의 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를 대응할 재정 여력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의 부자감세 효과로 2028년까지 89.3조 원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작년 56.4조 원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9년까지 19.5조 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달하는 부자감세 폭주를 멈추지 않겠다고 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유예 등 그야말로 재벌, 대주주,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 종결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자감세의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과 복지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22.1%이던 조세부담률은 2023년 19.3%까지 하락했고, 총수입과 총지출도 각각 7.1%, 10.5% 감소했습니다. 2025년 예산안 또한 물가 상승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법적의무지출을 제외한 정부 재량 지출은 고작 0.8%만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2.5조 원이 삭감되었고,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까지 정률제로 개악하겠다고 합니다. 모두 세수부족과 재정 부담이 이유였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2024년 세법개정안과 긴축에 긴축을 더한 2025년 예산안까지 통과된다면 악화된 세입기반의 영향으로 민생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에 14개 단위 노동시민사회는 오늘(11/5),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추진을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통한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촉구하는 집중행동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집중행동은 주요 정당 지도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간담회를 요청하며 이후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주요 발언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지금도 이미 늦었다. 2020년에 합의한 제도의 시행을 이런저런 이루로 이루다가 이제 백지화시킨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회의 반란이다.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부침 속에서도 비록 느린 속도로나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해 왔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적은 성과도 이루었고, 앞으로도 계속 힘차게 나아가야만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국민의 복지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 보편적 복지제도 하에서 시민들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자기실현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건강하고 인간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에 대해서 차별없는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마련된 재원을 정부는 어떤 이유로도 다른 곳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온갖 감세와 다른 보이지 않는 혜택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시행하려 한다. 특히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금융세제 선진화를 무력화시키려는 어떠한 이유도 시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의 제도가 훼손되고 무력화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힘들게 일구어온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작은 기틀을 파괴하는 첫번째 폭력일 뿐이다. 어떤 이유도 필요없다. 시민들은 한마음, 한목소리로 외친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즉각 약속대로 시행하라. 하지만, 어제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려는 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이를 환영하며,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다는 촌평을 남겼다. 이는 결코 아름다운 모습일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이제 여야가 하나가 되어 국민을 배신하려 하는가?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묻지않을 수 없다. 국민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과 함께 갈 것인가? 바로 대답하라. 아직 기회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즉각 시행하라.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하지만 취임후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며 한국사회 불평등 양극화를 더욱 확대,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규모는 5년간 89조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난해 56조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30조 이상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펑크난 세수를 메우겠다고 지난해 19조원에 이어 올해도 6조원에 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을 가져다 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3조원도 쓰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겠다는 외평기금은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대를 오가는 고환율 시대에 외환 방파제 역활을 하고 있는 외환의 최후 보루이며 주택도시기금은 국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되어 무주택 서민들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전, 월세 대출 등에 사용되어야 할 기금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도 부자 감세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자 감세로 인한 피해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25년 예산안을 보면 요양병원 간병 지원 예산, 아동·보육 예산, 장애인 연금 예산, 공공주택 관련 예산 등 3조 6천억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였고 정액제였던 의료급여 본인부담율을 정률제로 개악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8조6천억원을 적게 지급했던 지방교부세를 올해도 6조5천억원 줄이겠다고 합니다. 중앙정부가 교부하는 지방정부 예산은 지역 주민의 복지와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지방교부금 삭감은 복지 축소, 공공성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기업 상속세 대폭 감면,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배당증대 기업 배당소득세율 인하, 금투세 폐지 등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부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으로 악질적인 반민생 정책이 아닐수 없습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 정책은 이러한 책임을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시민사회는 공정과 정의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을 강력히 저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집중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짓밝히고 파괴된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앞장서서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 이봉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정부 살림 정책이 엉망진창이다보니, 우리 노동자·자영업자 등 땀흘려 일하는 대다수 국민 삶이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살림 솜씨만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불행히도 이 정부는 살림 철학도 기준도 없어 더 문제입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도 수억의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초고소득자를 지켜주고, 야근에 특근을 밥먹듯 해도 사는게 여의치 않은 대다수의 노동자, 서민을 갈취합니다.

거꾸로 정책인지, 한국 사회는 근로소득세만 올라갑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5년동안 가계소득 증가율은 4.5%인데,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9.6%를 찍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계소득과 상관없이 근로소득세‘만’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 증가율은 5.6%이며, 법인세 증가율은 4.9%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 세법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한국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금번 세법개정안에 의해 총 19조 7천억의 세수 감소가 발생합니다. 또한 3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 중 ‘세부담 귀측효과 분석 결과’를 보면 고소득·고자산가가 약 20조원, 서민·중산층은 1조 7천억의 감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고소득·고자산가 세부담 감소는 상속·증여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초 자산가, 초 고소득자에 해당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배당증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율 인하 등은 나라 경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며 나아가 사회적으로 불로소득을 장려, 우리 경제를 뿌리부터 썩게 만들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에 돌입합니다. 소수의 부자만 행복한 사회가 아닌 땀흘려 일한 사람들도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분배의 정의가 되살아나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진영 모두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친재벌, 반민생 법안인 ‘2024 세법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20%대마저 붕괴된 오늘, 국민의힘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침몰해가는 윤석열 정부의 친재벌, 반민생 정책에 동조한다면, 그 어떤 세력이건 그 어떤 정당이건 국민의 강력한 비판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4대 중점 과제의 첫 번째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라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역대 최대라고 약자복지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중위소득은 실제 전체 국민 소득의 중앙값과 비교해, 현실화의 정도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상률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산출한 기본증가율에도 못 치는 수치이고 필요 인상분의 40%만 반영된 값입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결정 당시에도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가 약자복지라며 말하는 “역대 최대 인상” 뒤에는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반복된 사기와 기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뿐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가 공약한 생계급여 선정기준 35%까지 단계적 상향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등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해, 윤정부에서 대규모로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가 절실합니다. 웬일인지, 지난 8월 정부는 역대급 공공주택 공급하겠다고 하고, 서울에서 빌라 등을 무제한 매입하는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非아파트 시장 활성화’라고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확대 요구는 외면하더니,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무제한 매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제한 매입하겠다고 했으니 최소한 삭감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라도 복원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은 또 2조 5천억이 삭감된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의지도, 서민 주거안정의 의지도 전혀 없고, 오로지 건설기업과 투기꾼 살리기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 이 정부의 본질입니다.

‘부자감’를 위해 가난한 이들을 들러리 세우는 윤석열표 ‘약자복지’를 거부합니다. 진정한 약자복지를 하려면 부자증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 전진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의료개혁을 수행하겠다고,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총리 입을 빌어서) 말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의료개혁은 공공의료 파괴이고 의료민영화입니다. 정부가 하겠다는 의료개혁이 성공하면 소위 ‘필수의료’는 더 붕괴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공공의료 붕괴 예산입니다. 공공병원 코로나19 회복기 지원예산 126억1천만원을 전액삭감했습니다. 2022년에 5조원이 넘었던 이 예산은 윤 정부 들어 지난해 9500억으로 대부분 삭감됐고, 올해년 126억만 달랑 남겨두더니 이제 아예 폐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기억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에 5%의 공공병원이 70%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공공병원은 그 여파로 아직도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삭감해서 이제 공공병원은 임금체불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도 1180억(60%)을 삭감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더니 그 역할을 유일하게 하는 공공병원을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예산도 무려 4조 9천억원을 덜 편성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파업 손실보상을 대형병원에 해준다고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처럼 퍼주는 데 이달까지만 2조4천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어제 예산안 연설에서 정부는 또다시 대형병원 ‘수가 인상’에 5년 간 30조원을 쓴다고도 했습니다. 대체 그 천문학적 비용은 어디서 마련한단 말일까요? 정부가 그 재원은 보장성을 줄여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부가 존속한다면 지금도 OECD 최저인 건강보험은 더욱 악화되고 이대로라면 건강보험 제도는 붕괴할 것입니다.

상병수당 예산도 75%를 삭감해서, 임기내 사업 시행을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OECD 국가 중 미국과 우리나라만 없는 권리입니다. 아프면 쉴 권리도 정부의 부자감세와 재정긴축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제도 수급자들인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도 내년부터 대폭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비가 싸서 쓸데없이 병원에 많이 간다고 모욕을 주고 도덕적 낙인을 찍고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은 거짓말입니다. 가난한 환자들은 병원에 자주가긴커녕 지금도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병원 문턱을 못넘습니다. 부자감세와 긴축예산은 가난한 이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윤석열 정치는 공천개입이나 배우자 리스크만이 아니라 바로 노동자, 서민,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 삶을 박탈하고 짓밟는 정책 때문에 중단돼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얼마전 공개된 국세청의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에도 못미친다고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고도 신고한 개인사업자도 8.2%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지금 자영업의 근본적인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지원이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25조 원이라는 맞춤형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사실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금융지원이거나, 또는 새출발 기금의 규모를 그만큼 늘리겠다는 것이기에 실제 25조 지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텅텅 비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영업은 역대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코로나 팬데믹 시절이 그립다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긴급 민생 회복지원금이나 지역화폐의 발행량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야당이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두 가지 정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생에는 야당과 여당의 구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긴급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역화폐의 발행량을 늘려 자영업자들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의 공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정책만으로 자영업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얼어붙은 소비를 되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임에는 분명합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자영업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을 살릴 의지가 있습니까? 정부는 이제라도 부자 감세를 멈추고 예산을 확충해 민생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가짜 예산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진짜 예산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반드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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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초부자 세금은 줄이고, 서민·노동자·자영업자 부담은 늘리고?”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를 위한 집중행동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3년째 감세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기 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올해 상반기 실질 소비수준은 작년 대비 2.4%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연체율이 상승하며 8월 말 기준 은행권 대출 연체율도 2018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GDP 성장률은 -0.2%,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쳤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재벌·대기업·고자산가를 위한 ‘초부자감세’ 종결판, 2024년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노동소득 조세부담만 높이는 초부자감세 규탄한다!
2024 세법개정안은 한 마디로 불로소득, 자산소득 과세를 약화하겠다는 것이다.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는 상속·증여세, 배당소득세는 낮춰주고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과세 등은 폐지·유예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로 인해 누가 가장 혜택을 볼지는 뻔하다. 바로 상위 1% 초부자들이다. 전체 상속세의 89.1%를 내는 최상위 상속인, 연간 5천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고액 투자자, 전체 주식 배당소득의 70.1%를 차지한 주식부자 등이 다. 최근 근로소득세 세수가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2%로 지난 10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된다.

감세 여파 국민 전반에 전가하는 긴축재정 규탄한다!
특히 감세의 여파로 세수가 쪼그라든 점까지 고려하면 그 우려가 더 커진다.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서 물가 상승,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법적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을 고작 0.8%만을 증액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5조원 삭감했고,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긴급복지 예산은 84억원 삭감했다. 또한, 세수부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기본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했고,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체계까지 개악하려 하고 있다.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해 공적기금에서 재원을 끌어다 쓰고 지자체에 마땅히 배정해야 할 교부세와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메꾸겠다고 한다. 이로 인해 누가 가장 위기로 내몰리겠는가.

초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하라!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고자산가의 주머니를 채워주려고 빈곤·서민 등 취약계층의 숨통마저 졸라매고 있다. 거기에 더해 불평등·양극화,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등 복합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여력이 갈수록 필요해지는 실정이다. 초부자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이라는 엇박자로는 민생 회복과 복지 확대는 요원하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초부자 감세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라.

다가오는 11월 7일부터 국회는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국회는 정부가 내놓은 초부자감세 세법개정안과 민생복지를 외면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상위 1% 초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생계 위협과 주거 불안 등으로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등을 떠미는 예산안은 반드시 저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 마음으로 외친다. 정부와 국회는 이 절실한 목소리를 들으라.

2024년 11월 5일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