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촉구] 우리 세금 2,300억 원이 곧 날아갑니다🔥

😡 재벌그룹 경영권 승계에
우리 세금 2,300억 원이 날아간다고?

2015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재용·박근혜의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논란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수단이자, 정경유착·국정농단의 중요한 퍼즐조각이었습니다. 합병을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 개입과 이에 대한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 및 뇌물이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주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과 자산이 희생된 것입니다.

⚖️ ISDS 소송: 불법합병의 대가를 우리 세금으로 내라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으로 이재용·박근혜가 유죄 판결을 받자, 삼성물산 해외주주인 미국계 자산운용사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메이슨 캐피탈은 대한민국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국제투자분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각각 1,500억 원과 80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합 2,300억 원입니다. 게다가 계속된 불복소송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매일 3,000만 원씩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재용·박근혜의 불법적 행위에서 비롯된 이 소송 배상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 구상권 청구: 국민 피해 회복할 해결의 열쇠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부패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막대한 배상액을 우리가 낸 혈세로 메꿔선 안 됩니다. 빼앗긴 우리 세금을 되찾아야 합니다. 삼성 불법합병과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은 이미 사법부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니 주저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는 마땅히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불법합병에 가담하고 혈세 유출을 초래한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시민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재용·박근혜로부터 우리 세금을 되찾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

‘내놔라 내세금 시민행동’은 법무부가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금이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대가로 쓰이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세금 유출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께 촉구해주세요!